그 주요한 내용은 여성 비하, 지역 폄하 등이지만, 방통심의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인종, 지역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이런 불쾌하고 저급한 발언에 대하여 방통심의위가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거칠고, 험악하게 남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표현들이 넘쳐난다. 인터넷 상에서의 활동이 아무리 익명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인격이요, 소통의 수준이 되는 것이다.
타인의 인격과 종교를 멸시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불만, 개인에 대한 불신을 표방하는 것인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에서 증오심이나 적개심, 또는 비하를 넘어 혐오감을 주는 험악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에 방통심의위 심의에서 종교에 대한 적개심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가 빠진 것이 유감이다. 지역 비하가 방통심의위의 개선 권고 사안이라고 하면, 종교에 대한 비하도 당연히 개선권고 사안이 되어야 맞다. 또 집단에 대한 비하라고 해도, 역시 종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심의위의 설립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 유해 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경우, 현재 인터넷상에서 기독교를 모독하기 위한 용어들이 넘쳐나고 있다. 즉 개독교(기독교), 먹사(목사), 개독(기독), 똥경(성경), 개집(교회)이란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이루어 그 부당성을 명시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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