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교수·사진,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8월(세모녀), 11월(모녀) 반복된 복지사각지대 소외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논평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정치적 이념경쟁이나 경제 논리를 떠나, 최우선적으로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확고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는 자기만의 행복을 중시하는 삶이 아닌 타인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문 전문의 주요 내용이다. 

며칠전 2022년 11월 25일 서울 신촌에서 복지사각 지대에서 생활고 겪은 30대 딸과 어머니의 극단적 선택이 또 발생했다. 이들은 월세와 전기요금이 수개월째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자체 관계자는 "전 거주지 담당자가 상담차 방문했지만, 그곳에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 거주지는 전입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복지 사각지대 생활고 극단 선택 사건은 2022년 8월 21일 수원에서 발생했던 세 모녀의 극단적 선택이 일어난지 3개월 만에 다시 일어났다. 지난 8월에는 병원비와 월세가 밀리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으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두딸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이들은 12평 남짓한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2만 원의 주택에 거주해왔고, 60대 어머니는 난소암 투병, 40대 큰딸은 경련을 동반한 희소병과 정신질환, 그리고 40대 둘째 딸은 난치병 및 정신질환에 시달려왔다. 이미 집안의 장남도 병으로 2019년에 세상을 떠났고, 60대 어머니의 남편 역시 숨진 상황이었다. 가장의 사업실패로 졌던 빚에 쫓기면서 세 모녀는 거주지를 옮겼던 탓에 거주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금 전 세계는 전례 없던 코로나19사태 및 전쟁과 경제불황의 여파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고스란히 사회적 소외자들에게 전가되어왔고, 이번 사건 외에도 이미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사회적 소외자들의 극단선택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2014년 2월 송파구에서는 성실히 살던 세 모녀가 복지시스템으로부터 누락되어 고생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2019년에는 성북구 모녀가 빚과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운명을 달리한 일이 발생했었다. 또한, 양주시의 경우 아버지가 어린 아들 둘과 함께 생을 마감한 것이 보고되었고 이 외에도 거의 일 년에 몇 번씩 생활고에 따른 일가족 극단선택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즉,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사회복지체계가 여전히 결핍을 노출시키고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엄청난 세금, 많은 공무원과 사회복지요원의 고용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가 정부의 실책에만 있지 않고, 한국사회 및 한국교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시민의식의 부재와 이기주의 안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샬롬나비는 수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소외자들의 불행을 막기 위한 보다 확고한 안정망을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요구가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사항임을 천명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사회 및 한국교회가 경제적 소외자를 위해 적극적인 구제노력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1. 정부는 정치적 이념경쟁이나 경제 논리를 떠나, 최우선적으로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확고한 생계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2. 한국사회는 자기만의 행복을 중시하는 삶이 아닌 타인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3. 한국교회는 헌금의 1/4을 교회내 어려운 자들. 1/4을 교회밖 어려운 자들에게 사용해야한다.

4. 한국의 대형교회는 특히 경제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5. 우리사회의 복지는 정부, 사회, 교회가 함께 노력할 때 효과를 발할 수 있다. 

샬롬나비 제공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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