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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국회의원, ‘주택세금폭탄 방지법’ 발의투기목적 없는 실수요자에게 불리한 12·16 대책에 대안 제시
  • 이혜훈 국회의원실 제공
  • 승인 2020.01.02 10:54
  • 호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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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공제확대, 다주택자 처분 유예기간 부여

이혜훈 국회의원(서울 서초갑·사진)은 지난 12월 20일‘집값은 잡지 못하고, 세금폭탄만 안기는’ 이번 12·16 정부부동산대책에 대항법안으로‘세금폭탄 방지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정부의 12·16 조치는 부동산세율인상, 공시지가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 등 3종 세트로징벌적 보유세로서 부동산 보유세 폭탄을 예고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규정하고 있다.

정당하게 오르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단번에 300%까지 세금부담을 한다면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세금보다는 벌금’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정부정책에 순응하려는 국민들에게 조차 주택을 처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즉각 중과세로 징벌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세금폭탄 방지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세금부담이 일시에 급상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금을 단번에 130% 이상 인상한 것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여 담세능력을 반영토록 하였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여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즉각 최고 300%까지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둘째,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완화해주는 것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담세능력이 없어 세금폭탄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주택을 사고 판매한 적이 없고, 한집에서 평생 거주한 자들에게 보유세금 폭탄을 안김으로써 평생 살아온 정든 마을과 이웃을 떠나 생소한 곳으로 이사하도록 내모는 방식보다는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시세차익을 조금 더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연령·보유기간 공제율 합계 중복 범위 : 100분의 70 → 100분의 80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투기 목적 없는 실거주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며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고 판단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는데 집값이 안 뛰고 배기겠나? 강남 집값 잡겠다고 강남에 세금폭탄을 떠 안겼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은 건국 이래 최고로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와 판박이다. 부동산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국회의원실 제공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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