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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정족수·반발 처벌 규정 분석(1)기성 112년차 총회, 총회장고소 시 처벌‘아리송’

교단 총회에서 재석 숫자가 재적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데도 의결하고, 가부를 물을 시 총회 대의원이“아니오!”라고 외쳐도 의장이 고퇴를 쳐 버리며, 총회장의 오판이 있더라도 불복해 사법에 고소·고발할 시, 총회 재판위원회에 회부해 처벌하는 무시 무시한 교단이 있다.
더 나아가‘가처분 신청’만 했는데도 고소한 것처럼 취급해 버리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러한 진풍경은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총장 노세영 박사)에서 개최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신상범 목사) 제112년차 총회에서 벌어졌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총회 대의원들은 매년 겪는 연례 행사로 여기는표정들이었다.
총회 마지막날인 지난 5월 31일 오후 3시 16분 당시 본지 취재기자 6명을 풀가동해 다각도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결과, 재적 805명 중 351명이 재석중이었다.
시간대 별로 측정하려고 했으나 총회 관계자가 마이크로“기자는 취재 중지하고 퇴장하라”고 공개 경고했다.
전국 주요 교단 개회 때부터 폐회 때까지 상주하며 취재하면서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웠다. 교단 대소에 관계없이 자랑거리가 많은 교단들은 기자들에게 되레 다각도로 촬영해 달라고 부탁한다.
기성은 과거 초기에는 감리교와 같은 맥을 유지하며 감독제적 성향이 강했으나 점차 대의제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누가 누구를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정치체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한 이유는 가장 예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동안 기성 총회를 본 결과, 가장 중요한 안건들은 총회 대의원들이 가장 적은 시간인 폐회 직전 기타 토의 시간에 극소수의 결사대가 남은 듯한 분위기에서 이뤄져 왔다.
기성 총회는 재적 과반수로 개회 하고, 재석 과반수로 결의 하고 있다.
만국통상법상 재적 과반수 출석에 재석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관전 오류다.
따라서 김명기 대의원(팔복교회)은 “총회 폐회 때까지 끝까지 참석하지 않는 대의원은 차기 총회 때 자격 정지시키자는 청원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해 결의됐다. 이에 따라 제113년차 총회 때는 이 결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결의가 나온 이유는‘재석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 산정 때문이다. 모든 단체의 총회의 정족수는 총회 대의원의 어느 정도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가를 따지는‘의사정족수’와 총회 대의원의 어느 정도가 찬성을 해야 하는가를 계수하는‘의결 정족수’, 2가지가 있다.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방법은 총회 대의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출석 총회 대의원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 2가지가 있다.
혼동을 방지키 위해 기타 특별한 경우는 소개치 않겠다.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회의 규칙인 ‘로버트회의법’을 모체로 해서 나온‘ 만국통상회의법’이 있는데, 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규칙이다.

양진우  jw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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