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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기성 총회 재판위, 이중처벌 금지 어겨피고 당사자 모르는 재판, 처벌 판결 받아
  • 양진우 기자
  • 승인 2018.05.22 22:16
  • 호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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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에 의해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게 됐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신상범 목사)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신재원 목사)는 지난 5월 10일, 총회본부에서 전격적으로 재판을 개최해 최 모 장로(S교회)에게 ‘정직’을, 송 모 목사(전 교단 총무)에게 파직 출교를 선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재판에 대해 논란이 야기된 이유는 피고인 최 모 장로가 재판 판결 당일까지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도 모르는 가운데 총회 재판위가 ‘정직’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최 모 장로는 총회 재판위로부터 고소장 부본도 받지못했고, 기소위원의 조사도 없었으며, 변론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총회 재판위가 정직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총회 재판위는 헌법상 적용 법규가 애매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전 교단 총무인 송 모 목사를 파직 출교 판결했다.
특히 최 장로의 경우, 같은 지방회 김 모 목사(J교회)가 지난 2010년부터 최 장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소, 고발을 해왔다.
김 모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최 장로를 지방회 심리부에 고발을 하기 시작해 10여차례 고소, 고발을 했다. 이후 김 목사는 지방회 원로목사, 목사, 장로들을 상대로 고소와 고발을 남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 2016년에 지방회장이 손톱깎기를 주지 않았다고 성동경찰서에 횡령으로 고발했다.
급기야 지난 2012년 지방회장이던 박 모 목사(C교회)는 김 모 목사가 심리부에 청원한 내용으로 최 장로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했고, 현직 지방회 부회장에서도 제명한 적이 있다. 
이어 곧바로 박명철 목사는 최 장로의 횡령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방회에 알리며 최 장로가 횡령 확정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공포했고, 전 모 장로를 통해 횡령으로 고소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회 이중장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됐고, 회계 장부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도 발견됐다.
이것을 근거로 최 장로가 지방회에 고소해 지방회 재판위에서 김 모 씨와 전 모 씨에게 근신 6개월을 선고했는데, 불복하고 총회 재판위(당시 위원장 김종두 목사)에 상소했다. 
하지만 김종두 전 재판위원장은 이중장부가 발견되었다는 서울중앙지방회의 공문을 받고도 묵살하고 지난 2016년 4월 1일(사무 제308-2호) 공문에서 김 모 씨와 전 모 씨에게 무죄판결하고 재판비용 700만원은 최 장로가 부담하라고 했다. 
또한 기소위원은 최 장로에게 재판비용 400만원만 내달라고 흥정했으나 재판비용을 내면 최 장로가 횡령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에 납부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지난 2016년 12월 27일(사무 제308-2호) 공문으로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음으로 최 장로에게 근신 10개월에 처하되 근신기간 동안 일체의 회원권을 정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가중처벌했다.
이에 대해 최 장로는 “700만원을 내지 않으면 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 가중처벌이지, 근신 10개월 판결을 하는 김종두 위원장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며 “울분을 참으면서 지난해 10월 27일까지 10개월 동안 근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사부재리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이중처벌 금지를 어긴 것”이라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교단 헌법을 어겨 자손만대까지 주님의 형벌을 내려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로 밝혀졌다.
따라서 총회장단에 의해 교단 헌법상 불법 구성된 총회 재판위가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재판에 계류, 판결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등에'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득권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다수결로 죽였다.
이번 기성 재판위에 의해 판결받은 두 인물은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일사부재리까지 어겨가며 북한보다 더한 판결을 감행하고 있다.
누가 두 소크라테스를 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진우 기자  jw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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