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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통합 물관리 절실기환연, 2018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성명서 발표

   

   기독교환경연대(사무총장 이진형, 이하 기환연)는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통합 물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환연은 “우리는 4대강 사업 이후 강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했다. 흐르지 않는 강은 생명을 잃고 죽어갔고, 강에 살던 수많은 생명들도 덩달아 목숨을 잃었다. 사업시작 이전부터 이미 많은 학자들이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경고했고,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되었다. 수질을 개선하고, 용수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하천에 보를 만들고, 물을 가두었으며, 모래를 퍼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자전거도로와 공원을 만든다는 이유로 강가의 아름다운 모래톱을 없애버렸다. 그 결과 녹조가 창궐하고, 고인 물은 썩은 악취를 내는 일이 생겼다. 온갖 생명이 생기를 갖고 피어나도록 돕던 강물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돌이켜 생명의 강으로, 다시 원래의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기환연은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환경부가 수자원과 수질을 관리하게 하라”고 했다.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하천을 비롯한 전체 수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나 다른 부처가 아닌 환경부가 이 일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수를 공급하고, 농업과 축산에 사용되는 용수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이다. 또한 무수한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젖줄인 강의 생태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부처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마땅하다. OECD 국가 35개국 중 25개국이 이미 물관리를 일원화 했다. 물론 물관리 일원화를 하지 않은 국가들도 환경정책이 우선되는 물관리를 하고 있다. 이는 이미 모든 국가들이 하천이 개발이나 이용의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경험들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망가져버린 강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던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듯 하천과 수질관리를 분리하는 방안은 다시 이러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강은 본래의 가치인 생명을 위한 젖줄로서 온갖 생명의 삶터로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태적 가치를 우선에 둔 환경부가 관리해야 마땅하다.

  기환연은 “생명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성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2018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며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 곳곳을 살리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그러기 위해 강은 흘러야 하며,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름답게 흐를 생명의 강물을 착취와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했다.

김광연  angel@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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