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2월 13일, 2018년 2022년까지 진행하게 될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은 지난 10년간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담보 등 4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를 통해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 등 사회적 논의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재가기관의 담당자가 수급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케어매니지먼트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가족상담지원·돌봄교육 강화 등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및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장기요양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 기관·인력수급 계획 수립 및 시행, 치매전담형 공립 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등 장기요양기 관 공공성 강화,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도입, 부채비율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기관 평가체계 개선, 서비스 매뉴얼 활용 강화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개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 기자  dsglor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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