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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고령사회특집기고) 우혜숙 교수의 사회복지 이야기

우혜숙 교수

사회복지학박사

한국갈등관리연구원 갈등관리센터장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늘려놓았다. 수명이 늘어 장수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축복일 것이다. 그러나 수명의 연장과 함께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었다. 즉,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발생하였고, 향후 나라의 존립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통계마저 제시되기 때문이다.

지난 해 8월에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7,257,288명으로 전체 인구 51,753,820명의 14.0%가 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국제연합(UN)이 정한 고령사회(aged society)에의 진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여타의 나라들에 비하여 급속한 고령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 유입되는 2020년은 인구지진(age-quake)의 강타가 예상된다. 인구지진이란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충격을 지진과 비교하여 사용한 개념으로, 그는 한국을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케 한다.

한편, 출생율은 하락하여 출산율 절벽을 가져왔고 그것은 인구절벽으로 내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출생아는 1957년에서 1971년까지 매년 100만 명이 넘었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급감하여 2002년에 들어서는 50만 명 이내로 떨어졌다. 2015년에 와서는 합계 출산율이 1.2명으로 나왔고, 2017년에는 1.06명으로 떨어졌는가 하면 출생아수는 처음으로 4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36만 명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 219위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에서는 최하위다. 즉, 인구절벽 시대가 오고야 말았다.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해리 덴트(Harry Dent)가 2014년에 저술한 그의 저서에서 언급한 말로, 한 나라의 인구 중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국은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지진 시대에 평균수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평균수명은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과 동일한 의미로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올해 태어난 출생아가 향후 몇 세까지 살 것인지를 의미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은 남자는 평균수명이 79.3세, 건강수명은 64.7세이고 여자는 평균수명이 85.4세, 건강수명은 65.2세이다.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을 뺀 수명을 말하는데, 남자는 약 15년, 여자는 약 20여년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고령사회로의 진입, 인구절벽, 기대수명의 연장 등은 우리 사회에 과제를 던져준다. 노인 부양을 위한 노동력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보장 등 공공지출증가 및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는 반면, 연금지출액이 연금수입액을 초과하는 연금고갈,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의 상승, 보호 및 수발비용의 증가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이 중에서도 노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상생활 지원이나 요양의 문제는 치매의 급증과 함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고령사회는 우리나라 전체에 사회 및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는 가족의 부담으로 일원화 되었던 요양문제가 이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노인들과 함께 살아갈 공동체 구성을 위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이해, 노인들의 4고(苦)와 정책, 다른 나라들의 고령사회 정책들을 살펴보아 고령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에 계속>

 

김광연  angel@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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