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 이하 선복련)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중장년세대의 일과 건강과 관련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실업대책 · 재교육’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해 집중 토론이 전개됐다. 특히, 가사 지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자립생활지원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으며, 또한 요양보호사의 인력난 등이 문제로 떠올라 도시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선복련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맞아 부모 모시기 어려운 세대 간 충돌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평균 60%가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고, 지역별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편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시설의 양에서 질적인 시설기준과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제고 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신체수발 보다는 가사지원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의존성을 유발시키는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자립생활지원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질보다는 급여기관 평가에 중점을 둔 현 평가 제도를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기관 ’등과 같은 상설 평가기관을 두어 연중 평가를 실시하고 서비스결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급한 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급여기관재지정을 하거나 일정기간 급여지급액의 일정액을 지급 유보 또는 감액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노인단골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재가보호대상자의 건강이 확보 되어야 한다.”며 “장기요양인프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인력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연령대가 대부분 50~60대로 높다는 것과 둘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독일은 3년, 일본은 2년 이상 교육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40시간 양성교육을 하며 교육내용과 현장의 환경 실습 등이 미흡한 것, 셋째 시간제 근무로 수급자 변동 시 일자리 유지도 변동이 생기고 경력자의 승급제가 부재하다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는 토론에서 “장기요양 인력과 시설이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한 농어촌 지역이지만 불형평적인 상황에 있으므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가족의 심리적, 물질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족의 책임과 참여를 소홀히 하여 현대판 고려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승호 교수(서울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장)는 “현 상황에서는 인정조사의 경우 평가자나 평가과정에서 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사소견서의 작성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평가된 노인의 등급상태와 실제 장애상태의 차이, 평가등급과 실제 필요한 서비스의 불일치 등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는 “요양보다 치료가 필요해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간병비 혜택이 사라지는데 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사다. 또 저소득층이 장기요양보험 이용률이 낮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 본인 부담률을 경감 해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지현 기자  dsglor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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