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억류 탈북민들을 조속히 입국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 취하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제1회 북한인권포럼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는 지난 1월 18일 언더우드기념관에서 “해외억류 탈북민 실태와 새 정부의 탈북민 보호대책”을 주제로 제1회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태국이민국수용소 탈북민실태조사단의 보고와 탈북민의 증언 등에 근거하여 해외억류 탈북민들이 비인간적인 상태하에서 학대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가 이들을 조속히 입국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1. 현재 태국 이민국여성수용소에는 300여명의 탈북민들이 좁은 공간에 수용되어 이에 따라 제대로 눕지도 못하여 자리 확보를 위해 금전이 거래될 정도이고, 호흡기질환·피부염·관절염 등과 같은 질환으로 고통을

겪으며, 길게는 5개월이나 대기해야 하는 비인도적인 부당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탈북민들이 캄보디아에 130여명, 몽골에 100여명, 중국에 40여명 등이 한국행을 기다리며 외교시설이나 한

국공관 보호하에 수개월씩 수용되어 있는 실정이다. 

2. 현재 탈북민들이 체재하고 있는 제3국 정부들은 탈북민들의 조속한 한국 입국조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탈북민수용교육시설의 부족을 이유로 수개월씩 입국을 지연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정부의 탈북민보호대책의 태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3. 헌법과 법률상 북한동포들은 북한 탈출시 즉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되므로 탈북민에 대하여 철저한 자국민보호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4. 따라서 태국이민국수용소에 비인도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탈북민들을 조속히 입국시켜야 할 것이고, 기타 제3국에 체재하고 있는 탈북민들 역시 즉각 즉각 입국시켜야 하며, 특히 중국당국에도 중국내 한국공관

에 장기 체재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조속한 입국에 협조해주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5. 정부는 중국에서 체포 위협을 당하며 유리방황하는 탈북민 구출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사전 또는 사후 지원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고비용을 요구하는 안내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비용방식을 구축한 시민단체를 중점 지원해야 한다.

6. 정부는 탈북민들의 국내입국을 억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관료적이고 편이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탈북민 개개인이 겪어온 환경과 적성에 적합하도록 민간시설을 통한 정착지원제도로 전환시키고, 한편 탈북민에 우호적인 국민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자국민보호 및 인류 보편적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중국 등지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제3국에서 억류되어 있는 탈북민들을 조속히 입국 할 수 있는 우호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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