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상임대표 이호승 목사, 이하 전철협)는 지난 3월 2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발사업피해국민대책본부(본부장 엄익수, 이하 개국본) 발대식을 갖고 개발 관련법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키로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 사회는 김금란 부본부장이 맡아 진행 했으며, 이호승 대표의 인사말과 엄익수 본부장의 출범 배경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출범선언문을 낭독한 후 출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주최 측은 출범 취지를 밝히면서 “1970년대부터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 공익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관련법 등 개발관련법을 사업시행처 위주로 제정했다”며 “1980년대에도 개발 관련법으로 추진되는 각종 개발로 개발 지역에서 대책없이 쫓겨나는 철거민들이 발생했고, 그 숫자가 늘어감과 동시에 개인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철거민 희생이 너무 커서 “국민으로서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개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성과로 1993년도에 전철협이 창립되었다고 보고했다. 이 전철협의 성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개국본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피해를 당하는 철거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개국본을 출범하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전철협은 그동안 철거민 대책을 성공적으로 수립하는 데 성과를 올렸지만 철거민이 양산되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국본은 비정상적인 법과 제도를 정상적으로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1차 사업으로 지난 3월 26일, 전라남도 고흥군청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회견은 고흥군 발포에서 광주군 교육청이 시행하는 광주교육청 청소년수련원 건설 과정에서 현지 유일한 호텔인 빅토리아호텔의 영업권에 대해 피해를 입힌 고흥군의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으로 진행 됐다.

이러한 개국본을 결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개발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하남사업본부로부터 강제수용 당해 보상과 주거권 보장을 요구했던 철거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철협 하남미사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봉)는 중앙회와 함께 이미 지난 3월 11일, 성남 정자동 LH공사 본부 앞에서 ‘하남미사철거민생존권쟁취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집회에는 하남미사대책위 뿐 아니라, 강제철거로 인해 이주 대책이 절실한 종로 돈의문1구역, 수원 이목지구 등 전철협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LH공사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강제철거를 규탄했다.

그동안 LH공사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해오던 하남미사지구 철거민들은 지난 2월 23일, LH공사가 집회 신고 장소인 도로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집회를 봉쇄해 잠정적으로 집회를 중단하고 황산사거리 소재 임시 컨테이너박스 본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H본사 택지사업처장은 “사업지구 내에서 겨울철 강제철거가 집행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하남 미사지구 강제 철거로 인한 영향이 전국으로 일파만파 퍼져 가고 있어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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