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을 맞았던 교회들의 문제가 해결 됐다.
이장우 의원(동대전성결교회 집사) 외 57명의 발의로 상정된 “유지재단 명의로 개 교회의 부동산을 등기해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부동산 실명제법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31명 중에 202명의 찬성, 반대 10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돼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들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추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에 부칙으로 “부동산실명제법의 시행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지금까지 종교단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도 취소”된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탈세와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말미암아 지난 1995년 7월 이전까지 소급 적용된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법 시행일로부터 소급 적용해 지금까지 유지재단 산하 교회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게 된다.
이러한 성과는 입법 개정을 앞장 서 추진한 이장우 의원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개정안 통과는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덕택이고, 전 부총회장 이경우 장로(홍은교회)를 비롯한 유지재단정상화대책위원회와 박성철 장로(신길교회 원로) 등이 각계 다양한 계층에게 적극적으로 섭외하며 전방위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는 후문이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희회에 소속된 감리교와 장로교 등의 교단들이 열심히 활동해 이룬 성과이다.
상정안을 다룰 당시 발의자들은 “부동산실명제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실명제법 위반으로 재산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돼 유지재단은 결국 해산할 수밖에 없다.”며 “개 교회로 등기할 경우에 재산권 분쟁과 분열 등으로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주장이 받아 들여져 부동산실명제법 특례 규정을 만들면서 개정됐다. 이 개정안의 제8조에 기존 1호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2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덧붙인 개정안인 특례 3호에 “종교단체 산하 각 하부 및 조직체가 보유하는 물권을 소속 종교단체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가 추가돼 예외를 인정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금 및 실무등기 의무위반의 효력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종교단체 재산의 사유화를 막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 발의를 하게 된 이유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내 “교회 재산 처분·관리는 개 교회가 한다”고 세무 당국에 잘못된 답변을 하는 바람에 유지재단 산하 전국 많은 교회들에게 과징금 폭탄을 맞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유독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수십 개 교회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과거 부동산실정제법에서는 유지재단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할 경우에 부동산가의 30%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몰렸기에 성결교인인 이장우 의원 등이 발의하면서 발 벗고 나서게 됐다.
반면에 유지재단 이사회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했다. 이들 이사진은 총회 통상회의에서 “유지재단 이사장을 총회장이 맡는다”는 결의를 했지만 임의대로 이사장을 선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을 개정해 특례규정에 '종교단체 명의 등기'를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말미암아 제8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대로 과징금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한가지 잊지 말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타 교단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사장 고제민 목사)이 소속 교회들에게 과징금 폭탄을 맞도록 잘못을 저질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법 개정 서명 운동에 동참했던 점이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비상 대책을 세우려던 총회의 통제를 받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국 교단적 사태로 불거져 유지재단정상화대책위원회(위원장 최부강 목사)가 구성됐고, 유지재단 실무자의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불참해 대책위는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임원회에 요구 했고, 총회 결의와 재단 정관을 준수하지 않은 전 이사장과 불법 이사장 선출에 동조한 해당 이사들을 재판위원회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유지재단관리실 실무자들인 관리실장 대행과 부장을 직무유기로 재판위원회에 고발키로 한 상태이다.
이 와중에 고제민 이사장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된 것이 유지재단 실무자가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환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한 것은 아니고, 본 교단이 먼저 부과된 것이므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진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지재단정상화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받으려고 유지재단 직원이 잘못 발언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유지재단 실무자가 지난 2010년 11월 30일, ‘종부세 정정 청구’ 접수를 한 것이 밝혀졌다.
이 실무자는 삼성세무서에 가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려고 하자 세무 당국이 명의신탁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유지재단 실무자가 지난 2011년 6월 8일, 환급금을 끈질기게 요청해 지난 2011년 11월 6일에 약 2억여원을 환급받았다. 이때 “개 교회가 재산 처분권을 갖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펴는 바람에 유지재단 소속 교회들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또한 이 유지재단의 촉탁 실장은 약 5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 조성 및 환급금 미 보고, 그리고 서류 파기 및 ‘횡령’ 혐의로 유지재단비리조사특별위원회(당시 위원장 안상원 목사)로부터 사직을 당한 적이 있다.
이러한 유지재단의 폐쇄적 운영과 고압적 자세로 인해 총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모습이 전국 소속 교회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한 배경이 됐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과징금 폭탄은 유지재단의 미숙한 행정에서 과징금이 부과가 된 것이므로 전적으로 유지재단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부랴부랴 법 개정 서명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또한 이미 비리 혐의로 촉탁 실장이 사직한 마당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에 능수 능란한 유지재단 직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본부에서 우순태 총무가 발간한 『제106년차 총회 회의록』에 제105년차 총회 감사가 보고한 내용들이 별지에 누락되어 있어 시끄러운 적도 있다. 여기에서 유지재단 특별감사 보고서를 보면, 특감 했다는 보고는 있으나 첨부 서류가 빠져 있다.
개 교회 과징금 폭탄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유지재단 개혁은 지속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번 과징금 폭탄 사건 뒤처리를 위해서 노력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도 노력했기에 감사의 뜻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동대전성결교회 이장우 의원의 활약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장우 의원은 대전대학교 총학생회장을 거쳐 동 대학원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전 동구청장을 거쳐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대전 동구에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장우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 접촉하며 입법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어 이번 법개정을 이루어냈다는 후문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독교성결인이다.
이번 쾌거로 말미암아 교단의 진통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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