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건 : 불법선거운동 신고서(고소 및 고발장) 처리의 건

신고인(고소 및 고발인) : 송윤기 이승재 이태화 이달룡 정진화 강범구 함용철 박용백 최윤순 백웅길
피신고인(피고소인 및 피고발인) : 우순태 신익수 김현식 박창백

주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05년차 총회에서 우순태가 총무로 당선된 것은 무효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7항 마>.

이유

1.당선무효 관련 근거 규정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 본 교단이라 칭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중 당선무효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마호
 규정 제7조 제5항의 기간에 신고 접수되어 검증 결과 등록 거부나 취소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등록거부나 취소규정(제7조 제7항 라호)
다음 (1)(2)(3)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한다.
(1)규정 제5조 제5항 다의 3, 4, 5호 위반자
(2)불법 부정선거 처리규정(제7조 제7항 내지 다호) 중 경고, 추징금, 운동원 승인 취소에 2개 이상 해당하는 자.
(3)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상이할 때(허위기재 위조, 사실왜곡)
즉, 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5항 라의 3, 4, 5호에 위반되거나, ②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가호 내지 다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거나 ③ 제출된 서류와 상이할 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총회선거에 의하여 총무로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것이 위 규정에 의해서 자명하다. 그러나 우순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3가지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고 나아가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불법성도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5항 라의 3호 위반

가. 근거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5항 라의 3호는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누구든지 어디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순태의 제4조 제5항 라의 3호 규정 위반 사실
우순태는 2011년 2월 21일경 박창백과 함께 박영근을 찾아가 박영근에게 “표로써는 송윤기 후보를 이길 수 없으니, 보리쌀, 책, 화환, 축사 등 건으로 송윤기를 고소 고발하여 선거전을 단숨에 끝내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박영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문하였는데, 당시에 우순태는 박영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우순태 본인 역시 위 모임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있고 박영근 역시 우순태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순태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5항 라의 3호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3.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가호 위반

가. 근거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가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가호
다음(1)(2)(3)에 해당하는 자는 경고한다.
(1) 규정 제5조 제5항 다의 1호(신문, 잡지, 전문서적, 설교집 교회년사, 각종 인쇄물, PC, FAX 등을 통하여 입후보자를 직,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자
(2)타인의 행사 및 경조사에 회원 게시한 행위자
(3)규정 제5조 제5항 다의 6호(입후보자나 선거운동 등은 상대방의 인신공격, 유언비어 살포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비방할 수 없다) 위반자

나. 우순태의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가호 (1) 위반사실(규정 제5조 제5항 다의 1호 위반)
우순태는 2011년 4월 경, 서울에 소재한 삼성교회에서 개최된 전 교단 총무 임철재 목사의 8순 기념 출판식에 참가하였고, 이 때 발행되어 대중들에게 배부된 ‘젊은이보다 더 젊게 일하는 일꾼 임철재 목사님’ 이라는 책 내용에 ‘미래를 먼저 사신 임철재 목사님’이라는 글을 게재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가호 (1)를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다. 우순태의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가호 (3) 위반사실 (규정 제5조 제5항 라의 6호 위반)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박창백은 우순태의 가장 최측근이고 이번 선거에서 우순태의 오른팔이었던 선거운동원이었다.
박창백은 2003년 6월 26일, 제97년차 총회에서 이용하지 말라는 결의가 있었던 문제의 사이트 ‘성결광장’의 운영자인 것이 드러났다. 박창백은 송윤기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전개하여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여론을 형성하셨으며 심지어 송윤기 후보에게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족을 선동하여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사주하는 등 그 도가 지나친 행위를 하였다.
일반인들은 인터넷에 자기의 비난 기사 한 줄 만 떠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더구나 8개월 동안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 후보자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이번 총무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 건을 수집해보니 200페이지 이상이었다.
또한 인터넷의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해 그동안 목숨을 끊은 부정적 사례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였고 얼마나 충격적인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었는가? 실제로 인터넷의 피해를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생각해 보았다는 송윤기 후보의 진술은 결코 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전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은 관심이 없다거나 잘 모른다거나 제제할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수수방관 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질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교단의 선거는 정당한 선거를 결코 이룩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위 사실들로 보아서 우순태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가호 (3) (규정 제5조 제5항 라의 6호 위반)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순태 측의 행위는 불법 부정선거 처리규정(제7조 제7항 가호 내지는 다호) 중 2개 이상에 해당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라의 (3) 위반사실(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상이할 때)

가. 근거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라의 (3)호는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상이할 때(허위기재 위조, 사실왜곡)를 당선무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우순태의 위 규정 위반 사실
우순태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초에 발행된 서울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교과목 및 교수소개란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이라고 허위 학력이 기재되어 있고, 2011년 5월 16일에 발행되어, 제105년차 총회시 총무 선거 전에 전 대의원들에게 배부된 ‘성결교회 박사학위자 인명록’에도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 학력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순태는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 제7항 라의(3)호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우순태는 위의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7항 마호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하여 제105년차 총회 총무 선거를 불법 부정선거를 만든 다음과 같은 요인이 더 있다.

5. 제104년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함)의 심각한 불공정성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에 송윤기 후보와는 무관한 선거부정사례를 마치 그와 관계있는 것처럼 대의원들이 느끼게 ‘공표’했다. 이 불공정한 발표가 선거 관리의 공정성의 표상인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을 통해 투표 직전에 공표됨으로, 그간 온·오프라인 상에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 선거 계략에 어이 없이 무너져 내리던  송윤기 후보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 결정적 ‘공표’였다고 사료된다.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이 “송윤기 후보의 개인 이름을 적시한 적이 없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온당치 못한 자기기만이자 성총회 회원들을 우롱한 처사이다. 인터넷의 영향으로 이미 교단인들 대부분이 송윤기 후보와 연관이 있다고 잘못 인지하고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이름으로 고의적으로 ‘공표’하여 대의원들이 반신반의 하던 허위의 사실을 기정의 사실로 인지하게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송윤기 후보의 개인 이름을 적시한 적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신앙인으로서의 양식을 의심하게 한다. 이는 우순태 후보를 유리하게 하고, 송윤기 후보는 불리하게 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6.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괘씸죄’와 ‘연좌제’를 적용한 위헌적 행위
전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 행위 조사에 있어서는 ‘증거주의’를 채택해야 하는데 ‘추정’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소위 ‘괘씸죄’와 ‘연좌죄’를 적용한 위헌적 행위를 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을 여실히 드러나며 우순태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원했다고 보여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 3항. 교단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3항>
전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면 ①(보리쌀 사건은) “송 후보와 관련 있는 지방회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②(책배포 사건은)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시를 받은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③(공표한 것은)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당시에는 공정성이 좀 없었다고 봅니다.” ④(성결인신문 살포 사건은) “증거는 없는데 기사 내용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라는 진술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 선거관리위원회는 송윤기 후보와 연관이 있다고 고발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있어서, 송윤기 후보의 부하 직원의 행위이므로 송윤기 후보에게 혐의가 있다고 ‘추정’하여 소위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형벌 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 제한, 연좌제금지)의 ①항 :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③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배된 행위이다. 이는 국가의 헌법을 위반한 형사 사건에 해당된다.
또한 전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김현식은 우순태 후보와 같은 ‘강원서지방회’ 소속인데, 이같은 사실은 선거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제기한 ‘광주지방회’의 기피신청은 구조적으로 무시하고, 일명 보리쌀 사건은 송윤기 후보와 관련이 있는 ‘광주지방회’에서 발생된 사건이므로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해석하여 송윤기 후보의 불법행위라고 예단하여, 일종의 징계차원에서 불공정하게 마치 송윤기 후보가 불법을 행한 장본인인 것처럼 발표하여 ‘공표’한 것은 편파적인 행위이며 이로 인해 우순태 후보는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다.
이는 교단의 재판위원회가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총칙) 3항에서 회피 및 기피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항존위원회인 선거관리위원회도 재판위원회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우순태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관리를 하기 위한 편파적인 태도였다고 사료된다.(참조: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3항)

7.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편파적인 행위
 전 선거관리위원들은 지난 3년간의 선거관리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선거관리와 허점을 드러내 보였고, 자의적 해석으로 우순태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3항,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형법 제231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2항>  전 선과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1항에 규정된 ‘고발 및 제소된 사건’과 ‘죄중이 무거운 인지된 사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송윤기 후보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였다.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서기가 ‘주의’와 ‘경고’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주의’와 ‘경고’의 개념을 혼동한 채, 선관위 규정 제7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송윤기 후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억울함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경고 조치’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법에도 존재하지 않은 ‘공표’의 개념으로 시행함으로써 불법을 자행하였다. ‘경고’를 주었으면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전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김현식)도 자인했듯이, 경고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1차 경고 조치에 불응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의한 처벌이나 심판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는 것인데, 1차 경고 조치에 응한 송윤기 후보를 오히려 ‘죄 중이 무거운 인지된 사건’이라 확대 해석하여 ‘공표’한 것은 형법 제307조에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임한 것’과 ‘결의한 것’의 차이를 혼동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게 ‘위임’한 것을 마치 선거관리위원회 전 위원들이 ‘결의’한 것처럼 억지 논리를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위임’된 사항을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공표’해 놓은 후,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회의록에는 결의한 것처럼 조작하여 회의록을 후기한 것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해당된다고 사료 된다.
또한, 2011년 5월 25일, 선거 당일에 발생된 문자 메시지 건에 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직의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우순태 후보자의 학력위조의혹 등에 대하여는 소홀히 조사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행정 부재가 드러남으로 결과적으로 선거관리보다 투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신종 관권선거가 실시되었다.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태도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2항 마에 규정된 ‘불법 부정선거 예방 및 선거법 위반사건 접수 처리’를 스스로 파기하고 우순태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위로 추정된다.
또한, 제105년차 총회, 총무 선거를 앞두고 2010년 9월 15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2011년 5월 25일 총무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가장 큰 영향(부정적 영향)을 미친것은 인터넷 ‘성결광장’이었고 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2항 마, 제5조 5항 다의 (6)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우순태 후보를 구조적으로 지원했다고 보여진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2항 마, 제5조 5항 다의 (6)>
총무 선거를 흑색선전으로 혼탁케 한 인터넷에 대한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적 태도는 특정후보 죽이기 및 다른 후보 편들기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추악한 태도이다. 전 선거관리위원들은 인터넷의 여론에 대해 전혀 몰랐다거나(서기의 진술), 알고는 있었지만 인터넷 상으로 제기되는 것은 다루지 않는다(위원장의 진술)는 이중적 태도이다. 또한, 인터넷 상의 흑색선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하거나(서기의 진술), 대응할 능력이 없다(위원장의 진술)는 이중적 태도를 가졌다.
그리고 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이중적 채도를 특정 후보들에게 서로 다르게 적용했다. 전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순태 후보 소속의 강원서지방회(이 지방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의 소속 지방회이기도 하다)에서 인터넷의 내용을 근거로 한 선거법 위반 신고 및 고발은 신속하게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조사하는가 하면, 한편 송윤기 후보에게는 인터넷 상에서 8개원간이나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의 흑색선전에는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태도로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것이다.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2항 마, 제5조 5항 다의 (6)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제105년차 총무 선거를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 부정선거로 만든 장본인들이었다고 보여진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규정
1.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7항 마.
2. 헌법유권해석(2011. 8. 26)
3. 헌법 제12조 2항
4. 총회 문서규정 제4조 1항 및 제22조 1항
5.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5항 다. (6)
6.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3항
7.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2항 마
8.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5항 다호 (3)
9.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3항
10.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 3항
11.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12.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참조 : 총회장 공문 사무 제140호, 141호.
끝.
2011년 9월 6일
위원장 : 임창희
위원 : 조재수 설봉식 김명기 최명권 김경호 이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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