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로부터 학교 강제 폐쇄된 선교청대학교에 대한 관계당국의 감사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들이 학교 직원에게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서명을 강요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시간제등록제 등록생을 관리하고 있는 교과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간제등록생의 학점 신청이 정상적인 시간제 수업에 따른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조사나 확인 없이 개설되지도 않은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을 포함해 인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 학교 명의를 도용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학사 업무를 원격 업체에 위탁해 수 십 억 원에 달하는 교비를 특정 개인이 빼돌렸다.
교과부는 당시 성민대학교(선교청대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시간제 등록생을 과다하게 모집하여 학점을 부당하고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등록금 50여억 원을 교비회계에 납부 처리하지 안했다”면서 “시간제 등록인원을 학칙에 정하지도 않고 08학년도 2학기부터 09학년도 1학기까지 교과부에 보고한 인원(13,405명)보다 24,954명 초과한 38,359명을 선발, 학점 115,077점을 인정하였고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성적 및 학점 부여 등 학사업무 일체를 원격 교육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수입원이 아닌 전 교무처장 이 모 씨의 명의로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약5,178,465천원을 개인계좌로 직접 받아 교비회계에 납입하지도 않고 원격교육업체에 돌려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수학점 취소 및 시간제등록생 수업료 전액을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시정을 요구 한바 있다.
선교청대학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한 바도 없고 교과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면서 “원격교육업체와 당시 학교 직원인 이 모 씨 개인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과부나 학점은행으로부터 단 한 번도 시간제에 대해 선교청대학교의 확인이나 연락조차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교무 관계자인 이 모 씨는 시간제등록제를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했느냐는 질문에 “08년부터 2010년에 퇴사하기까지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재정을 담당한 관계자는 “시간제등록생으로부터 학교 통장으로 들어온 것은 단 한 푼도 없었다”면서 “그때 당시 교직원들도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당시 총장님은 08년에 유고 중에 있었고, 사실상 학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이었다”면서 “전 교무처장이 총장 유고를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지적한 시간제등록제의 경우 운영은 학교 모르게 외부에서 사과나무교육원이란 업체와 전 교무처장인 이 모씨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 당시 근무하던 교직원 대부분도 이 씨가 고용했다.
이들 직원들은 2010년 후반부에 이 씨가 학교에서 퇴출된 후 모두 사표를 내고 떠났다.

교과부는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바 있다. 교과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한 기간과 교과부 감사실에 불려가 시간제 조사를 받기 전까지 선교청대는 시간제등록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추가감사(2012.2.3-15) 과정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선교청대학교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교과부 감사에 의해 알게 된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과부 감사 과정에서 시간제등록제 문제가 나오자 당시 감사를 나왔던 김 모 씨가 자신이 08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근무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여러 직원들이 감사 현장에서 함께 들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 관계자는 08년에 근무 한 적이 없는 학교 관계자 김 모 씨에게 시간제등록생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유도하여 작성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모 씨는 “2011년 12월 교과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는 도중 시간제를 하고 있느냐고 질문에 우리 학교는 시간제에 대하여 전혀 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실이다”고 답하자 감사관이 성민대학교가 시간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서류를 모두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면서 감사관이 시간제 하는 사무실로 전화했는데 ‘성민대학교 시간제 담당직원’이라고 사실 확인했다면서 감사관이 ‘성민대학교는 시간제 전화가 걸려오면 1644-2374로 돌려주고 있음’이라는 감사관이 미리 만든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려 하자 “감사관이 만든 확인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종용하여 시간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서명하게 됐다”고 밝혀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시간제등록제 사실 확인서 외에도 학교도 모르는 화성의 학습장, 2011년, 2012년 교원인사위원회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교과부 감사 관계자의 종용에 의해 당신은 면피시켜 줄 테니까 싸인 해 달라고 하여 써주었다고 경위서를 통해 밝혔다.
교과부 감사 관계자들이 임의로 확인서를 만들어 내용을 전혀 모르는 학교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종용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과부 관계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받아 내기 위해 인격적 모독과 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경위서를 통해 밝힌 김씨는 2010년 후반에 학교에 입사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김 씨는 시간제 등록생과 관련해 “2008-9년에는 학교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단지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것은 당시 교무처장으로 있던 이 모 씨가 개인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관련조사위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선교청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는 2008년 2학기부터 09년 1학기까지 당시 사과나무교육원이란 시간제교육전문 교육원과 전 교무처장인 이 모 씨 학교 명의를 도용 시간제 수업을 임의로 개설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총장을 비롯한 학교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제적으로 학교명의 통장으로 시간제등록생들에 대한 수업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전 교무처장인 이 모 씨 개인통장으로 받아 사과나무교육원과 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전 교무처장인 이 모 씨 성민대학교 홈페이지가 www.hpu.ac.kr 이었는데 이들이 시간제등록생에 사용한 홈페이지는 www.hpu.co.kr 로 마치 학교의 홈페이지인 양 유사하게 만들어 시간제등록생 학사업무 원격교육업체인 ‘사과나무교육원’과 당시 성민대학교 명의로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하고 수업을 개설했다.
이 과정 또한 학교 총장 혹은 관계자들은 전혀 모른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전 교무처장인 이 모 씨와 사과나무교육원 시간제 교육 운영업체는 교과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제 등록생의 교육과정을 당시 성민대학교 모르게 학교에도 없는 과정과 과목까지도 임의로 시간제 수업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는데 교과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당시 성민대학교에 확인 절차도 없이 학점을 인정하였다.
학교 관계자는 “당시 학교도 모르게 사과나무 교육원과 개인이 임의로 학교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시간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어떠한 것도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등록생들이 정상적인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것처럼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교과부 역시 2008년 사건임을 알고도 2012년에 성민대학교 퇴출 감사에 쓰려고 아무 말 없이 숨겨 두었다가 퇴출에 이용한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교무처장인 이 모 씨 증명서 발급대행업체인 (주)다몬이지서티에 임의로 새겨 만든 ‘성민대학교 학생교무처장’이란 학교 직제에도 없는 인장을 위조해 사용하는 등, 동 대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처럼 자신들이 임의로 학교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간제등록생들이 평생진흥교육원장에게 학점 인정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토록 한 것.
이 과정에서 교과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교도 모르는 시간제 등록생 38,359명에게 교과부와 학점은행은 학점 인정 기준 적합 여부 조사도 없이 시간제 수업 115,077 학점을 인정해 주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당시 성민대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사람이 학점 인정을 신청하면 그 신청이 정상적인 시간제 수업에 따라 학점 인정 기준에 부합하게 학습과정이 이루어진 후 부여된 학점인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학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학교 명의를 도용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아무런 조사나 확인 없이 개설되지도 않은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을 포함해 모두를 인정해 준 것은 직무유기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교과부 감사 과정에서 학교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학교 측이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일방적으로 무시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간제등록생에 관해 당시 근무한 적이 없는 학교 관계자인 김 모 씨에게 허위로 작성한 확인서에 강제로 서명을 하게하여 결국은 학교폐쇄처분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 관계자는 “교과부는 학교 명의를 도용한 교무처장 이 모 씨 총장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간제등록생과 관련된 소명 안을 배척해 버렸다”면서 사실 규명을 떠나 도의적 사안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모든 책임을 오히려 학교 측에 떠넘기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자체 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위는 관계자는 “교무처장인 이 모 씨와 사과나무교육원이 성민대학교의 명의를 도용해 시간제 수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과나무교육원이 학사관리 전반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자체 조사 과정에서 사과나무교육원과 전 교무처장인 이 모 씨 학교도 모르게 자신이 외부업체와 연계해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에 개설되지도 않은 과목을 개설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했다”면서 “이 과정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사실 확인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간제 교육을 실시한 일도 없고, 수강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개인 업체 등이 본교 명의를 도영해 몰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힌바 있다.
학점 인정 업무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4조 제9호에 의거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시간제 등록생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시간제로 등록해 수업을 받은 사람이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점 인정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학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의거 학습자가 신청한 학점이 학점인정기준에 적합여부를 조사, 확인해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이러한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교과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선교청대학교 시간제등록생에 관해 단 한 번도 이러한 조사를 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사건이 터진 후에 교과부는 일방적으로 학교 폐쇄 결정을 내리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전부였다.
물론 해당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다. 학교와 시간제등록생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특히 교과부는 특정 개인이 학교 명의를 도용해 비리를 저지른 것을 학교로 일방적으로 몰아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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