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창희 목사, 이하 선관위)가 교단 총무 선거에 대해 ‘원인 무효’ 판정을 해 총무 집행정지가처분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류승동 목사, 이하 헌연위)가 무리하게 불법으로 선관위의 판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해 헌연위 위원들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단 총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판사가 “선관위에 의해 결정난 것을 헌연위가 뒤집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우순태 총무 당선자 측은 “결의해 오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판사는 오는 9월 7일까지 소명 기한을 준 후에 판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즉 9월 7일까지 피보존·보존 권리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모두 제출해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헌연위원장이 회의 소집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긴급히 지난 8월 26일에 총회본부에서 ‘선관위의 총무 선거 원인 무효에 대한 헌법유권해석’을 내려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헌연위원 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던 중 헌연위원 중 일부가 회의 소집의 불법성과 상정 서류의 오류, 그리고 헌연위가 선관위 판정을 다루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제기하자 헌연위원 전원이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연위원장은 “문서 규정에 위배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부터는 헌법과 제 규정대로 할 것”이라며 “이번 만은 불법으로 헌법유권해석을 하겠으며, 고발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헌연위원이 “위 문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의안으로 상정할 수 없는 것이 법이요. 법! 위원장은 헌법과 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합법적으로 진행해 주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며 “헌법과 제 규정은 가부를 물어야 하는 결의 사항이 아니라, 법대로 집행하는 사항”이라고 약 30분 이상을 반복하여 강력하게 결의를 반대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위원장은 “가하시면 예하시오”라고 말했고, “법이오!”라고 외친 헌연위원이 불법이라고 큰 소리로 계속 외쳐, 서로 상대방의 소리를 분간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위원장이 결의 되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문제제기한 위원이 “선관위에 대한 헌법유권해석은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되어 불법이어서 무효이다.”라고 계속 큰 소리로 주장하자 위원장은 이 위원에게 퇴장을 명했다.
이후 헌연위원에 의해 만장일치로 헌법유권해석을 했다고 회의록을 조작해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통상회의법과 ‘헌법과 제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불법으로 헌법유권해석을 강행하여 자신들이 지지했던 우○○의 송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해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회의 분위기를 전해 들은 관계자들은 헌법유권해석의 청원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된 문서일 경우 헌법유권해석을 할 수 없으며, 헌법유권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헌법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펴며 헌법 제12조 2항에 의거, 이번 헌연위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또한 헌연위는 선관위의 상위기관이 아니라 같은 항존위원회라서 동등한 기관이므로 선관위의 고유권한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헌연위가 결코 관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법이오!”라고 주장한 측에서는 “강원서지방회에서 청원한 헌법유권해석 질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해석”이라며 “‘원인무효를 결정할 수 없다.’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논리의 모순이며 자가당착에 빠진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6, 7면>
그러므로 사건번호 「2011 카합 1305 직무집행정지가처분」건에 대한 쟁송의 핵심 쟁점인 선관위가 판정한 ‘선거원인무효’가 법적인 권한이 있으며, 선관위의 판단은 헌연위가 헌법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론이다.
이 문서와 비슷한 상정안이 지난 8월 18일, 헌연위 회의에서 반려하기로 결의된 바 있어 지난 8월 26일의 문서도 반려되었어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문서에는 간인이 없어 문서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무효 문서이고, 강원서지방에서 청원서 문서를 발송하기 5시간 전에 총회 사무국에 접수되었으며, 강원서지방회 임원회를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사무국에 접수된 것이므로 허위로 조작된 문서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교단 최고 의결기관으로 제105년차 총회와 임원회가 있기 때문에, 헌연위가 선관위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면 헌연위가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 될 우려가 있어 이번 건을 인정할 경우 교단 내 초법적 불법 독재 권력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헌연위는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아무 것도 없었던 전례를 따라야 한다. 물론 헌연위원장이 처음 하는 사람이라서 이해를 해 줘야 한다는 여론도 일각에서 있다.
하지만 불법 문서에, 불법 결의라는 딱지가 붙게 돼 교단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으로 예상돼 교단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독교헤럴드  admin@evanholy.co.kr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