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

교단 총무 직무 정지 여부가 오는 8월 24일에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10일, 4호 법정에서 우순태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열고, 원고와 피고에 대한 심리를 했다.
이 재판에서 송 목사 측은 직전 선거관리위원회(당시 위원장 신익수 목사, 이하 선관위)의 편파적 관리, 선거 운동 기간 중 ‘총무 관사’와 관련한 음해, 송 목사의 조카를 매수해 총회 대의원들에게 치명적인 전화를 하게 한 점 등을 열거하면서 현 선관위(위원장 임창희 목사)가 총무 선거에 대해 ‘원인 무효’ 판정을 내렸음을 강조 했다.
한편 우 목사 측에서는 선관위의 판정에 대해 헌법연구위원회가 8월 18일,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유권 해석 후 판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왜 직전 선관위의 회의록에 결재 서명이 없느냐?”고 묻자 우 목사 측 변호인이 “교단 관례이며, 총회 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때 판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모든 공문서는 서명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래야 법적으로 공신력있는 문서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추후 교단 내 모든 회의록의 서명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결국 우 목사 측의 의견이 받아 들여져서 오는 8월 24일 오후 2시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8월 15일, 선관위는 위원장 임창희 목사 명의로 ‘존경하는 총회장님, 헌법연구위원장님 그리고 제105년차 총회 대의원 여러분’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7면 참조).
이 성명서에서 지난 8월 5일, 제105년차 선관위가 제출한「‘총무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고발 및 고소 건’ 에 대한 보고서」를 두고 최근 일각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원인 무효 판정’은 법으로 규정된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선관위의 고유권한이며 적법한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이 성명서에서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은 ‘전 선관위’ 자체의 불법적 행위가 더 큰 문제라는 것에 대해 신임 선관위는 「원인 무효」라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며 “지난 2003년에 내려진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2011년 헌법유권해석집 55쪽 68번)에 보면, ‘의장의 확인없는 회의록이 유효한가요?’라는 질문에 ‘무효’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결국 의장의 확인이 없는 회의록은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의장의 확인이 없이 기록된 지난 3년간의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은 ‘무효’인 셈이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신임 선관위는 3년간의 회의록에 의장의 확인이 없어 행정적 원칙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무효’인 회의를 근거로 선거를 관리한 전 선관위의 모든 선거관리가 「원인 무효」라고 판정한 것이다.
또한 이 성명서에서 “제105년차 총무 선거에 대한 「원인무효」 결정은 총무 「당선무효」를 포함한다.”며 “선관위가 내린 「원인 무효」결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선관위의 고유권한이고 판단이기에 이것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교단의 법질서와 행정질서와 헌법에 보장된 항존위원회의 임무(헌법 제75조 참조)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총무 선거를 둘러싼 갈등을 보면서 교단의 새로운 선거문화를 위해 선거 풍토 전환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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