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5일, 위원장 임창희 목사 명의로 ‘존경하는 총회장, 헌법연구위원장, 그리고 제105년차 총회 대의원 여러분’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8월 5일, 제105년차 선관위가 제출한「‘총무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고발 및 고소 건’ 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한 논란을 잠재웠다. <관련기사: 1면>  이에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명서 전문을 게재 한다. <편집자 주>


이미 신문 지상에 보도된 대로 지난 8월 5일 우리 제105년차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총무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고발 및 고소 건’ 에 대한 보고서」를 두고 최근 일각에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함을 들으며, 먼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교단애(愛)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육지책의 결과물이었던「제105년차 총회 총무 선거 원인 무효」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전달하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교단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의 2011. 7. 29, 8.3, 8.5 세 차례의 회의가 소집공문 없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 제85호 공문으로 ‘송윤기 목사가 제출한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처리의 건’이라는 안건으로 총회장 명의의 공문을 받았고, 이는 회의 일시가 2011. 7. 29. 13: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4조 2항에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적시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서의 수신으로 효력이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5항에 의거 이 사안을 7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으로 규정된 7일 이내에 같은 사안으로 몇 차례의 회의를 하던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적법한 것입니다. 중차대한 사안을 단 1회의 회의로 마치라는 것은 법에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항존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할 사무국 간사와 우순태 총무 당선자가 계속 불법 회의라고 주장하면서 회의에 비협조적이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공문 발송 협조요구에도 ‘불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총무’의 직무와 ‘총회본부’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신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5년차 총회의 선거에 대해「원인 무효」라는 판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5년차 총회 총무선거에 있어서 심각한 교단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조사 발견하고 9가지의 「선거 무효」에 관한 이유를 들었습니다(‘총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고발 및 고소’ 건에 대한 보고서 참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7항마.의 「당선 무효」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이는 단순히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불법부정선거 처리) 마.의 「당선 무효」뿐 만 아니라 나.의 추징금, 라.의 등록거부나 취소, 바.의 재판위원회 제소, 사.의 피선거권 제한, 7조 7항 가호(경고) (1).(3), 등 복합적인 처리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의 「당선 무효」보다는 상위 개념으로 「선거 무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선거 무효」는「당선 무효」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05년차 총회 총무선거에 있어서는 단순히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위반’의 문제 뿐 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은 ‘전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의 불법적 행위가 더 큰 문제라는 것에 대해 신임 선거관리위원회는「원인 무효」라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셋째, 헌법연구위원회의 헌법유권해석 없이「원인 무효」를 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연구위원회의 헌법유권해석 없이「원인 무효」라는 용어를 썼다고 시비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의견에 이견이 없이 전원 일치로 판정을 하였고, 후에 서술하겠지만 이미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이미 헌법유권해석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헌법유권해석을 또다시 의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단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시행하였다면 제105년차 총무 선거가 이렇게 불법으로 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당사자들의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물론, 선거를 관리한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이야말로 이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고소자는 단지 상대 후보만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만일 신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라는 판정으로 한정하게 되면, 이 선거는 단지 우순태 총무당선자만의 문제로 축소되어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고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구조적인 불법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조치도 없이 혼탁한 교단의 선거의 문화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넷째, 제105년차 총무 선거와 관련된 불법 선거운동 행위자들에 대한 보강조사와 징계 절차를 「원인 무효」를 이유로 중지한 것은 특정 후보에게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고서에도 적시했듯이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처리 결과를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 신임 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교단 선거의 관행적 불법성과 특히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성으로 인한 파행적인 선거 문화에 대해, 밝힐 것은 밝히고 반성하도록 하게 함으로 복잡하고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과거의 불법과는 단절하고 미래의 교단의 화평을 도모하자는 정신으로 이러한 「원인 무효」라는 판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판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선거는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면죄부를 받게 된다는 식의 관행적 폐단이 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인 무효」라는 판정으로 특정 후보에게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정후보 뿐 만 아니라 상대 후보는 물론, 신종 관권선거로써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금품을 수수한 교단의 원로들과 허위 사실 유포로 선거를 혼탁하게 했던 인터넷 사이트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적용의 고려로 고심하며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원인 무효」라는 판정을 내리고 조사 활동과 징계 절차를 중지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교단의 화평을 지향하여 불법을 행한 교단인들까지 모두를 관용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인 무효」라는 판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인 무효」라는 판정은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자체가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원인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원인 무효」라는 결정은 우리 교단의 항존위원회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뿐 만 아니라 다른 항존위원회, 예를 들어 재판위원회, 헌법연구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정용어입니다.
실례를 들자면, 재판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추후에 징계의 원인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면 재판위원회는 당연히 「원인 무효」즉, 징계에 대한 원인이 무효이므로 징계 자체도 무효라는 재심 판결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원인 무효」라는 재심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단순히 「무죄」라고 재심 판결을 내리면 그 원인은 여전히 법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억울함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신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원인 무효」판정도 같은 이치입니다. 즉 선거 당사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 관권선거의 잘못이 더 크다는 관점에서 「원인 무효」판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선거법 제224조는 다음과 같이 「무효」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원인 무효」라는 용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애석한 일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든지 「원인 무효」라는 네 글자를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원인 무효」라는 용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수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무효를 결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헌법 제12조 2항의 「무효」는 헌법유권해석 8쪽에 적시된 바, 신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용어를 어떻게 적용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선거법을 포함해서 국가의 법률에서는 「선거 무효」「원인 무효」라는 말은 보편적인 행정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편적인 행정 용어를 우리 교단에서도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가 사용하는 보편적인 선거 행정 용어인 「원인 무효」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절대로 불법이 아니며, 더구나 신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용어를 사용할 때 교단의 헌법유권해석을 준거틀로 준용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한「원인 무효」라는 용어에서 「무효」라는 용어는 이미 1993, 1999, 2003년도에 내려진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 그 용례를 볼 수 있습니다(2011년 헌법유권해석집 8,9쪽 5,6번 55쪽 68번).
헌법 제12조 2항,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에 대하여....
문 : 총회에서 위배 여부를 확정 후 의장이 무효 선언 하는지요?
해석 :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위법 여부의 유권해석이 있은 후 무효 선언 합니다. (1993년).
문 : 헌법 제12조 2항 “헙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라고 명시된 바 현실적으로  결의된 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연구위원회로 질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효가 된다’ 라는 말은 「원인무효」가 되는 것으로 사료 되는바 제12조 2항은 소급하여 적용됩니까?
해석 :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입니다.(헌법 제12조 2항 참조). (1999년).
그렇다면 여기에서 헌법에 명시한 규정과 헌법연구위원회가 내린 헌법유권해석 존재 여부가 「무효」를 판정할 수 있는 준거가 됩니다. 과연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2003년에 내려진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2011년 헌법유권해석집 55쪽 68번)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 : 의장의 확인없는 회의록이 유효한가요?
해석 : 무효입니다.
이를 부연하자면, 헌법연구위원회는 이미 의장의 확인이 없는 회의록은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의장의 확인이 없이 기록된 지난 3년간의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은 ‘무효’인 것이 확실합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회는 3년간의 회의록에 의장의 확인이 없다는 것을 행정적 원칙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무효’인 회의를 근거로 선거를 관리한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선거관리가 「원인 무효」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일곱째, “신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인 무효」라는 판정을 내린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넘어선 결정이며, 이는 신임 선거관리위원회원들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일이며 이는 차후의 막중한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를 계속 맡기기에는 현저한 흠집을 드러냈다고 판단되며 이는 헌법 제76조 7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하고 헌법연구위원회에 헌법 유권해석을 의뢰한 모 지방회에 대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줄 수 있는 참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 지방회는 신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원인 무효」라는 판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지극히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헌법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보여집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서는 제105년차 총무 선거가 왜 무효인지에 대해서 1~9번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서술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숙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선거무효(당선 무효를 포함해서)’에 해당하는 1~9번의 이유가 존재하지만(충분조건) 그 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원인 무효」로 판정했으며,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선거 행위는 무효이다”라는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모든 선거 행위가 무효라면 총회장 부 총회장 등 임원들의 선거도 무효가 되어야 하지 않는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원들의 선거도 무효입니다. 다만, 보고서에도 적시했듯이 임원들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5항에 의한 신고 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관행법상 그 무효를 선언할 수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신고 접수된 건만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들의 선거는 다루지 않고 신고 접수된 총무 선거만 다루었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상 불법이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고발을 당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 판정했다는 보고서의 내용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회의록에 의장의 확인이 없어도 통상회의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종결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자들의 준거틀을 보면 역시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994년도에 내려진 유권해석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 바,(2011년 헌법유권해석집 172쪽 46, 47번)
문 : 통상회의에서 보고를 받으므로 종결된다는 해석에 대하여 ‘보고’라 함은 진위나 부정한 내용에 관계없이 종결된다는 것인지요?
해석 : 통상회의에서 보고를 받음으로 종결됩니다.
이 해석을 ‘아무리 위법한 사안이라도 보고를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다만 문자적으로 통상회의상 ‘종결’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거짓도 진실이 되고 위법도 합법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유권해석을 준거로, 통상회의에서 보고 했으니까 거짓도 진실이 되고 위법도 합법이 된다는 정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유권해석이 우선인가 헌법의 모법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권해석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모법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모법이 우선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가 통상회의에서 보고되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의 신청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면 종결이 완결되지만,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해보니 헌법 제12조 2항과 관련 헌법유권해석, 총회본부 문서규정 등을 현저하게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다면, 이는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법이고, 조사하여 처리가 종결되어야 비로서 종결이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한 것이고, 조사 결과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거「원인 무효」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이 3년 동안이나 위원장의 확인이 없었고, 헌법연구위원회에서는 분명하게 의장의 확인이 없는 회의록은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통상회의에서 보고되었음으로 종결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면, 그 진위나 부정한 내용까지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법적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국가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여 송사를 세상에 가져가는 행위로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태’가 된 것으로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안타까운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만일 헌법연구위원회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로 2011년 헌법유권해석집 172쪽 46, 47번을 이번 사례에 적용하는 무리수를 둔다면 신임 선거관리위원회는 교단의 선거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법기관에 판단을 의뢰할 것입니다.
또한 「원인 무효」판정으로 인해 일종의 면죄부를 받게 되었던 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교단의 원로들 그리고 모 인터넷사이트를 포함해서 모든 불법 선거운동 관련자들도 부득이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 제105년차 총무 선거에 대한 「원인무효」 결정은 총무 「당선무효」를 포함합니다. 제105년차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 제85호 총회장 공문으로 「105년차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고발 고소 및 신고서」를 접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5항에 의거 조사한 결과, 총무 당선자뿐만이 아니라 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기, 그리고 모 인터넷사이트의 불법이 명백히 드러남으로 총무 「당선무효」를 포함하여 총무 선거 「원인무효」로 결정한 것입니다.
2. 「원인 무효」에 대해서 헌법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서’를 신중하게 읽고, 그동안의 헌법유권해석을 충분하게 이해하여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행정적 접근 또는 사법적 법논리에 의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만일 헌법연구위원회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헌법유권해석을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교단의 정직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사법적 절차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원인 무효」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가 아닙니다. 교단의 모든 항존위원회 특히 헌법연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재판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등 판단을 해야 하는 부서들은 물론 해외선교위원회 등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범용어입니다. 헙법연구위원회는 이 용어를 헌법에 대한 판단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원인 무효」라는 판정은 정상적인 선거 구성 요건에 합치하지 않아 내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입니다. 더구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없는 용어를 써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나 개별 위원들의 불법에 대해서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그 자체가 더 큰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연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동위원회가 이미 내린 헌법유권해석을 뒤집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편향,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원인 무효」결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판단입니다. 이것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교단의 법질서와 행정질서와 헌법에 보장된 항존위원회의 임무(헌법 제75조 참조)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항존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교단의 행정과 발전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통제하는 월권행위이자, 교단을 해하는 이단적인 행위입니다(징계법 제2조 2항참조).
5. 각 항존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헌법연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재판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 등 항존위원회 모두가 교단의 헌법 테두리 안에 위치하고, 동일한 권한과 존중과 책임이 있는 부서이지, 누가 높고 낮으며 통제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은 철저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6. 교단이 정치만능화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의 판결을 내릴 때는 여러 가지 환경과 결과와 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단의 새로운 선거문화를 위해 모두 감당하고 수렴하겠다는 의지이자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단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풀어가도록 예의 주시하고 지혜와 의견을 모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1년 8월 15일
선거관리위원장 임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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