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 편향 정책 성토, 대처 목소리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세미나

정부가 편향적 종교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 교계가 연합해 대정부 정책기획단을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소장 박명수 교수)는 지난 11월 23일, 서울신대 성봉기념관에서 ‘정부의 종교문화정책 현황과 기독교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66회 정기세미나를 갖고 국가가 모든 종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종교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종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가 정교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전통문화 보호를 명분으로 템플스테이에 자그마치 820억원을 지원했고, 연등축제, 불경 번역,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불교전통문화연구소 건립 등 매년 수십억원씩을 쏟아 붓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러한 템플스테이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용규 목사(한기총 전 대표회장)는 격려사에서 “한국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존재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과 관계를 맺고 있다.”며 “종교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자세”라고 말했다.

또한 박명수 교수(서울신대)는 ‘정부의 전통종교 문화정책 현황과 기독교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문화하고 있어 정부가 특정종교를 편향해서 지원할 수 없는데도 현재 정부 종교정책은 민족문화 보호라는 명목 아래 정치적인 로비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특정종교의 포교·종교행위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박 교수는 “사실 템플스테이는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결코 진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특정종교 편향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편향적인 종교정책을 바꾸기 위해선 정교분리라는 분명한 헌법해석 아래 한국교회가 연합해 대정부 정책기획단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종구 교수(서울기독대)는 ‘한국 현대 종교문화정책의 역사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종교편향은 국가가 종교를 차별하여 특정 종교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때 나타난다.”며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가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국가 시책 아래 불교와 유교에 특혜가 주어지고 정치가 종교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백 교수는 종교특별법 제정과 종교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무실 업무의 점검을 제시했다.

이어 이은선 교수(안양대)는 ‘정부의 민족종교 및 민속문화정책의 현황과 기독교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에서 “최근에 정부의 종교정책의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며 “예산집행에서 국가와의 대화와 협의,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이 시정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기독교헤럴드  admin@evanholy.co.kr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