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목측과 2년간 진행, 정기총회 재편 조짐

부동산소유권 고법소송에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박성배 목사·사진) 측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측에 승소했다. 지난 2년간 지루하게 진행되던 부동산 본안 소송에서 박성배 측이 승소함으로서 제59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3교단으로 분리된 기하성총회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7일 조용목 측이 1심에서 패소하고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소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원고(조용목 측)는 각 교단의 통합 교단으로서의 실재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주위적으로나 예비적으로나 모두 부적합하다. 피고(박성배 측)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고법은 △교단통합을 위한 적법한 결의가 있었거나 무효인 결의를 추인하는 적법한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통합추진위원회서의 통합 결의만으로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기준 각 교단 총회에서의 적법한 통합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 △통합선언대회는 각 교단의 총회라고 보기 어렵고, 2008. 5. 20.자 총회에는 기하성(통합)과 기하성(수호)가 각 총회에서의 특별법 부결로 참석하지 않으므로 통합총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2008.10.6. 임시총회에서의 추인도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같이 보기 어렵다는 점 △통합이 안 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안 된다는 점 △원고가 분열 전 기하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비법인 사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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