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지방회 조직에 대한 규정 융통성 있게 운용

신길교회, 남지방회 탈퇴 공식화

국가의 공적 조직이나 사회 일반의 사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일반상식과 법 논리이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원칙이 통하는 건강한 조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상식이나 법 논리를 무시하고, 정치논리로 운영하게 된다면 원칙이 없기 때문에 반목과 질시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교단의 특권층의 정치세력들이 교단의 기득권을 거머쥐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일반상식과 법 논리를 무시하고 정치논리로 교단의 요직을 독점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원칙도 없고, 때로는 헌법의 조항까지도 힘으로 무시해 버림으로써, 악세사리에 불과한 조항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해 버린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헌법 제51조의 지방회 조직에 대한 규정이다. 헌법 제51조에 의하면 ‘지방회는 총회에서 정한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개 이상의 당회가 포함된 30개 이상의 지교회로 조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1985년 제40회 총회 회의록 308-315p에 행정구역을 총회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행정구역은 이미 오래 전에 사문화된 조항이 되어 버렸다. 헌법 제51조를 위반한 지방회가 오래 전부터 여러 지방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권에 있는 지방회 가운데 헌법 제51조의 행정구역을 무시하고 각기 자기 지방회 소속 교회로 무작정 받아 드린 지방회를 살펴보면, 7개지방회에서 교회의 수는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 63개의 교회가 헌법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교회와 이들 교회가 소속된 지방회로 인하여 헌법 제51조는 이미 사문화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정치목사와 정치장로들의 편 가르기식 정치논리로 쉽게 문제를 해결한 편의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헌법 제51조가 살아 있는 법조항이 되려면 행정구역을 위반한 지방회는 행정구역을 원칙대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구역이 아닌 소속교회는 해당 행정구역으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헌법 제51조에 ‘개교회와 지방회가 합의할 경우 행정구역이 아니라도 행정구역 외의 합의된 지방회에 소속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에만 63개 교회가 수차례 헌법 제51조의 조항을 무시하고 총회가 각기 그 소속지방회로 인정해주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통상 관례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통상관례도 헌법의 규정 못지않게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습법도 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있다. 

최근에 서울남지방회에 소속했던 신길교회가 서울남지방회를 탈퇴하므로 다른 지방회로  가입할 경우 헌법 제51조의 규정에 저촉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 오죽했으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만한 교회가 서울남지방회를 탈퇴했겠는가?

총회 선교부의 결의에 의하여 헌법 제51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그 동안 수차례 지방회를 조정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관례가 되었다. 그러므로 신길교회가 서울남지방회를 탈퇴하여 다른 지방에 소속한다고 할지라도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통상관례로 신길교회의 뜻을 존중하여 그대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헌법 제51조의 법적인 효력은 이미 상실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탄할만한 법적인 근거도 이미 사라졌다. 그러므로 서울남지방회를 탈퇴한 신길교회를 향하여 과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신길교회는 지난 해 12월 30일 마포에 있는 가든호텔에서 서울남지방회를 탈퇴하면서, 그 동안 같은 지방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노력했던 서울남지방회 임원들과 오찬을 나누며, 지난 5~6년간 신길교회와 관련해 남지방회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남지방회 탈퇴에 대한 입장을 피력함과 더불어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남지방회 소속 전 지방회장 최기성 목사(연희교회), 지방회 부회장 성찬용 목사(청파교회), 지방회 회계 장광래 장로(헤브론교회), 부회계 고영만 장로(수정교회)와 신길교회에서는 이신웅 담임목사, 수석장로, 사무장 장로 외 2명의 장로가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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