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술원 원장, 본지 논설위원,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 원장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교수,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12월 13일 ‘두 전임 대통령 사면 촉구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국격을 위해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문 전문이다.

<두 전임 대통령 사면 촉구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국격을 위하여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라.

선진국이 된 품격에 걸맞게 전임 대통령이 퇴임 후 감옥에 가지 않고 국정자문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라

지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5개월 앞두고 아직도 전임(前任) 대통령 두 분이 영어(囹圄)의 몸이 된 불행한 국가에 살고 있다. 두 전임 대통령이 한 달 간격으로 세상을 뜨면서 문재인 대통령 전임자(前任者)는 감방에 있는 두 분만 남았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12명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내각책임제 속 대통령과 ‘징검다리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모두 불행했다. 유엔 개발국이 이번 해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리고 삼성 반도체, K팝 등 한류(韓流)로 인하여 나라의 국제적 지위는 향상되었으나 지금 우리의 정치풍토는 두 전임 대통령이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있는 상황이다. 후진국 아닌 선진국 대열에 섰다는 나라로서 이것은 정상적인 정치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의 재임 중 지난 10월에는 노태우 대통령(89세)이 별세하고 채 한 달도 안 된 11월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90세)이 별세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과거 불행한 일에 대하여 사과하고 배상금까지 다 갚아 국민의 통합된 조의 속에서 국가장으로 보내드렸다. 하지만 전두환 전대통령은 5.18 광주 사태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없이 별세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 아쉬임이 가득한 장례가 치루어졌다. 5.18 광주 민주 진압 사건으로 등장한 5공 군사정권의 주역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우리의 정치 풍토는 선진사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표현하는 승리자가 독식하고 패배자는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우리 사회의 극한 적대적인 정치 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샬롬나비는 국민 통합과 상생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탄 특별 사면 시 두 전임 대통령은 사면되어야함을 천명한다.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은 국가 통합의 좋은 선례 남긴 지도자이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젊은 시절 무장 혁명론자였다. 쿠바 혁명 성공에 자극받아 남아공 백인 정권 타도 투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27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런데 27년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는 정권 타도의 혁명과 무장 선동가에서 자신을 탈바꿈하고자 하였다. 만델라는 복수심을 버렸고, 혁명성보다 고대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와 영국 빅토리아 시대 시인 윌리엄 헨리의 ‘인빅터스’ 등 고난에 맞서 인간성을 지키는 작품에 심취했다. 그리하여 그는 용서와 화해로 남아공을 통합하는 위대한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석방되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을 밝히되 과거의 죄상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사회의 통합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남아공에 인종차별이 철폐되고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도 주어짐으로써 정치사회적 평안과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대가로 그는 노벨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화합과 통합과 화해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만델라의 행보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 속에 있는 한국의 정치 풍토 개혁을 위한 중요한 시사를 해준다.

2. 화합의 정치 기대와는 달리 문 집권 전 기간 동안 두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인하여 탄핵당해 헌정이 중단되자 대선 경쟁에서 2017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가 대통령 취임했을 때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비리는 밝히되 5공 청산 때처럼 법적 선고가 끝나고 어느 정도의 형기가 이행되면 사면으로 통합의 정국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무혐의로 끝난 BBK 사건을 재수사하여 사법처리하여 아직도 옥중에 있다. 그리하여 유래없이 전임 대통령 두 분이 현직 대통령 임기종료 5개월 전까지 아직도 옥중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들을 따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러니 지금 문 대통령의 국정 반대자가 7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

3. 적폐청산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국민 통합은 실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시 41%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59% 비지지자들의 대통령이 되고자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조국 사태 및 대북 저자세 정책은 지나치게 극성 지지층을 의식한 정책이어서 지난 2019년 광복절 집회에는 근 백만 명의 시민들이 현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바 있다.

지난 8월 중순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긍정 36%, 부정 53%였다.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8월 15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 55.4%, ‘정권 재창출’ 38.2%였다. 임기 5년 차 대통령 지지율 40%는 분명 놀라운 일이지만 국민을 편가르고 ‘아무런 업적 없이’ 그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더 놀랍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와 정책 모두 실패했다. 국민에게 약속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나 ‘2017 체제’는커녕 유례없이 국민을 분열시켰다.

4.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나 그는 지지자들의 뜻만을 대변하고자 했다.

국가의 대통령은 당파나 지지자의 두목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이다. 모든 정파를 통합하고 중도를 행하여 나라의 의견을 결집해야 한다. 김대중은 YS(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청와대 들어가서 전두환, 노태우를 초청했다. 대통령은 국민을 화합·통합하는 자리다.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었으나 한미 FTA를 성사시켰다. 이 때 그는 자기의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나 당이나 지지자보다는 국익을 생각하여 결단을 내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을 2번이나 청와대에 초청했다. 이제 선진국 위상에 오른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국민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고 더 이상 편 가르는 대통령이 되지 말자. 국민들은 한 정파가 아닌 국가 지도자로서의 문 대통령 모습을 보고 싶다.

5. 이제 마지막 기회다. 국민 통합과 국격을 위하여 전직 두 대통령을 사면하라.

여태까지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 김영삼 정권 때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으로 구속되었으나 이들은 사면되었다. 그리하여 노무현 대통령까지는 대통령 재임시 전임 대통령이 구속된 때는 없었다. 그런데 현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함께 경제공동체라는 죄목으로 국정농단과 뇌물죄라고 하지만 그것은 법적 논리일 뿐 본인은 그것을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받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전임자를 5년 동안 감옥에 수감 해 놓고 본인은 청와대에서 5년 동안 편안하게 지내는 대통령이 과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두 전 대통령을 사면했으면 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풍토 개선을 위하여 하는 제언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손으로 전임 대통령을 사면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다. 지금 둘로 쪼개진 국민들의 적대감은 터질 듯 압력을 높여가고 있다. 보복의 악순환을 멈추어야 한다. 사면하지 않는 것은 다른 보복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이다. 물 건너 갔다는 박·이 전 대통령 사면 부정적 여론을 무릅쓰고 해야 할 일 하는 게 국가 지도자의 본령이다. 그런 모습 보고 싶다. 정파의 감정보다는 국가의 백년 대계를 생각하고 행동하기 바란다.

6. 대통령이란 나라의 청지기이며 국민 통합의 중심이며 나라의 대표자이지 정파의 두목이 아니다.

이번에 최장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물러나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국제사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것은 그의 정치적 리더십 때문이다. 그는 총선에서 기민당을 이긴 사민당의 당수를 국제 정상회의에 동반하여 국제 정치지도자들에게 자기의 후임이라고 소개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뉴욕타임스는 ‘멋진 말을 남기지 않았지만 멋진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다른 무엇보다 메르켈의 노후(老後)를 편안하도록 보장한 것은 ‘메르켈 시대에 정치는 사납지 않았고 생활은 편안하고 넉넉해졌다’는 독일 국민의 공통(共通)된 기억이다. 권력자의 퇴임 후 신변 보장책으로 이만큼 든든한 것은 없다. 이에 비하면 자신의 전임자를 국가의 반역자요 범죄자로 간주하는 문재인과는 너무나도 정치적 생각과 이상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정치지도자들은 서로가 물고 뜯고 ‘너를 박살 내야만 내가 정권을 잡는다’는 패거리들이 아니다. 이들은 서로를 나라를 위하여 선한 경쟁을 하는 동료요 서로의 단점에서 배우고 장점을 취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동반자로 간주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선진국 위상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표들이 올랐는데 우리의 정치인들의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멈추고 있다는 저평가에 머물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7.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고 여생을 편히 지내면서 국정자문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바란다.

이제 퇴임을 몇 개월 남긴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계기를 이루기 위하여 두 전임 대통령을 사면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무리한 탈원전 지시, 포항 시장 선거에 후배를 당선하기 위한 선거 개입, 도를 넘은 종북주의 정책 등으로 퇴임이후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 예견되고 있다. 본인도 소신껏 행동한 것에 대하여 정치보복을 받기를 원치 아니할 것이다.

독일 메르켈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공(功)을 경쟁 정당 소속 전임자 슈뢰더 전(前) 총리에게 돌렸다. 사민당 슈뢰더는 총리 재임시 노조(勞組)의 기득권을 줄여 독일 경제 혈관에 쌓여가던 노폐물을 제거해 노동관계를 유연하게 만들었다. 곳곳에서 줄줄 새던 사회보장제도 파이프의 구멍도 틀어막았다. 슈뢰더 개혁의 꽃이 정치 경쟁자 메르켈 시대에 핀 것이 사실이다. 전임자에게 공을 돌린다고 자신의 공적이 줄어들지 않는 게 고급(高級) 정치 수학이다. 전임자들을 감옥에 쟁여 놓아야 자기 시대가 환해지는 것이 아니다. 인기 없는 일도 국가의 화합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가 해야할 일이다.

성경에는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이 있다. 자신이 본을 보이므로 앞으로 다가오는 국정에 좋은 국민 통합의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12월 1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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