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국회 홈페이지

사진 출처: 한교연 홈페이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사진·이하 한교연)은 지난 11월 15일 서울 한교연 회관에서 정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소 미아. 대통령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미국은 혈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강력한 제고를 요구하고, 방위비 인상과 연계하여 파상적인 압박을 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만일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한미동맹관계의 균열과 한반도를 둘러싼 최악의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표했다.

한교연은 “이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미국에게는 혈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교연은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를 이토록 중대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가 지소미아 종료의 경우 지금까지 유지 되어온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붕괴되고, 이것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이롭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무역보복 조치로 연계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일본의 무역규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문제는 "일본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마저 우리정부의 입장을 일본에 중재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의 결정은 우리 정부의 결단에 달렸다고 볼 때, 정부가 일본과의 문제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지소미아 종료 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모든 결과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짊어져야 될 것”이라며 “미국이 천문학적인 방위비 인상이라는 카드로 압박하고 있는 것도 지소미아 파기를 막을 압력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며, 또 하나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과 결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여야가 합의하여 지소미아 종료로 파생될 더 큰 위기상황에 대해 냉철한 인식을 공유하기 바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바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먼저 미국 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선행적 조치를 취할 경우, 방위비문제도 국민이 납득할만 한 수준으로 타결될 것이며, 향후 한미동 맹이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의 무역보복 문제는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일본 스스로가 철회 할 것으로 보아 무역보복 문제를 미국까지 연계하여 안보협정 파기로 맞대 응할 경우 상호 신뢰관계 손상은 물론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교회는 “지소미아 문제가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르게 결정해 줄 것을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요청하며, 반드시 평화가 지켜지도록 힘의 균형을 이루게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박지현 부장  dsglory36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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