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교회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우편물을 발송해 목회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실적이 대단 히 저조하기 때문에 특단의 처방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목회자 및 신부 등 대다수 종교인들이 한번도 세금 납부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소득신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차의출 목사(하남시기독교 연합회 회장)는 “평생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종교인들에게는 세무서 방문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며 “지역 기독교연합회에서 세무사를 수임해 중소형 교회들이 세무 일을 맡기도록 조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7월 2일까지 세무서 방문 작성

이번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직접 작성할 수 있고, 우편 혹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에는 비과세 항목인 종교활동비를 명시해야 한다. 중대형 교회에서는 교회가 목회활동비를 지급하기에 상관없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담임목사 통장으로 목회활동비를 넣기에 필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도 목회자 개인수입이 된다. 이러한 항목이 잡히면, 나중에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를 따로 기재해야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일지라도 개인 통장으로 입출금하지 말고, 반드시 교회 법인통장으로 입출금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교단·지역별로 대책 마련 서둘러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1,135회 설명회를 개최해 2만2302명이 참석 했고, 종교인과세 제도 운영을 위해 107명의 전담인력을 관서별로 배치했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워크숍 등을 실시했다. 또한 교단 별로 목회자들을 위한 종교인과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또 세금 납부 경험이 없어서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 장향희 목사ㆍ든든한교회)는 지난 6월 21일, 구리 성광교회에서 종교인과세에 대한 대책 강의를 했다. 이날 종교인의 소득, 과세, 소득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한 장향희 목사는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하면서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종교인 소득”이라며 “종교인과세는 종교 과세가 아닌 종교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례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 신고 방법은 원칙 혹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정산에 대한 것과 세금 계산방법, 퇴직금 소득세 산정, 근로ㆍ자녀장려금, 근로소득자의 4대 보험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다.

신고 기회 놓친 교회 위해 7월 납부 통보

만약에 원천징수를 하지 못했다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고 1년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행히도 종교인만 반기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종교단체는 사례비(월급 개념) 관련 세금을 6개월씩 모아서 7월과 1월, 연 2회 신고 납부하면 된다. 5월에 신고 못한 목사들은 7월에 신고할 기회가 남아 있다. 관할 세무서에 첫 반기별 ‘원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제출 기한은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세무서 승인이 통보되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소득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7월 신고 혼란 사태 초래 이유·대책

정부가 종교인 세금납부를 시행하려고 했다면 연착륙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이 법의 세부 시행안이 12월에 확정됐고, 시행은 올 1월 1일이었다. 즉 시행공포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납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종교단체들이 혼란을 겪었던 것이다. 추후 교단·지역별 단체의 장들이 세무사를 수임해 소속 교회들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토록 도와야 한다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양진우 양유라  yjw@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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