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사진〉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했다”며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형태의 종교단체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할 것”이라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미리 공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추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포함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확인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상시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증명서류 제출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 범위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추가 △세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로 전화((044)215-4213), 팩스((044)215-8067), 이 메 일 jskep@korea.kr)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종교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종교인이 일반인보다 세금을 덜 내는 특징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에 의하면, 종교인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80%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종교인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골라서 신고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수입이 비정기적인 경우만 가능하다.
또 봉급·상여금 관항목은 과세 대상이지만, 목회활동비·승려 수행지원비 등은 상한선 없이 비과세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종교인과세 유예 여론이 비등해지자 여론을 수렴한 기재부는 비과세 항목 장부만 세무조사 못 한다고 적시해 놓았다.

양진우 기자  jwy@c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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