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 이하 군선교연합회)가 지난 10월 12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한국군선교신학회(회장 이종윤 목사) 주관으로 한국교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법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군선교연합회는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의 근절과 군형법 제92조의 6항의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8월 23일 군종목사파송교단과 공동으로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동성애의 불건전성을 알리고 군 기반 존립에 문제점을 제기한데 이어 진행된 행사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을 한 이종윤 목사는 “동성애를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동의 근간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위로 치닫는 동성애 행위를 금지 시키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어 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 이규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발제 및 논찬, 사례발표에서는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부산대 길원평 교수, 동성애 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약사, 숭실대 이상현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서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동성애의 실태와 심각성, 보건성, 법적 개정 등을 사안별로 발표하고 건전한 반대 여론 확산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민일보 종교부 백상현 기자는 ‘군에서 동성 간 성행위 실태’의 심각성을 사례중심으로 알리고 현재 군 내부에서 성행하고 있는 성 군기 문란 사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백 기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남성 중심의 동성애를 유형별로 정리해 발표하고 군 기강 확립과 건전한 병영생활에 상당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주장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 자연과학대학)는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에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소개하고, 과학적 고찰을 했다. 이어 동성애에 대한 선천성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고 과학적으로 반박했다. 길 교수는 해머의 이론을 예로 들면서 “특정 유전자 군과 동성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고,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비율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확산되는 이유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 지침과 마음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논찬에서 전요섭 교수는 길 교수가 발표한 주제에 대해 “동성애의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동성애 성향의 원인 및 형성 과정과 폐해 등을 다루었다”며 “저자는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 고찰을 기초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군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군형법(92조의 6) 유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긍정적인 면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길 교수가 동성애자들이 선천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과학적 자료를 제시한 것은 사회적 계도는 물론,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계에서 마땅히 이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고 호평했다.

또한 동성애 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약사는 ‘남성동성애자간 성관계의 보건적 고찰’을 통해 보건적 위험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는 ‘군형법 재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을 통해 “군형법 92조 6이 지난 2002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세 번의 헌법재판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2017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계류 중에 있다”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주체, 장소 및 행위 측면에서 검토한 후 합리적 개정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특히, “위력에 의한 추행 · 비동의 추행죄(제92조의6)와 영내 음란행위죄(제92조의7)를 제시”하면서 “법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찬에 나선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인권의 영역에서 군 인권 보장과 확대라는 주제 속에서 보면, 군내 동성애 문제와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이 핵심 사안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교수의 논문은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와 토론 과정에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논리와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자료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해 “대다수 반대하는 국민감정상 군대 보내지 않기 운동 등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에이즈 등 동성애를 통해 유발되는 각종 질병에 대해 “군형법과 이와 관련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움에서 제기된 발표 내용들은 기독교계의 입장에서 볼 때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성애자와 반동성애자 간의 사회적 형평성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앞으로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지현 기자  dsglory@cherald.co.kr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