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일본 외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12일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서울의 한복판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이 오는 7월 12일 서울의 한복판, 모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여러 번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고, 행사 장소 앞에서 반대 성명과 민간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또다시 일본 정부는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다고 하니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지난 12.28 한일 협정을 맺었다. 이 당시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 협정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밀약에 가깝다. 아베 내각 총리는 글로는 사과를 하고, 10억 엔이란 거금을 위안부에 써달라며 사과가 아닌 후원의 뜻을 내포한 듯 보인다. 또한 소녀상 이전의 문제도 우리 측 동의하에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것이 일각에서 주장되어지고 있다.
과연 우리 정부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어부지리로 맺어진 12.28협약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이며, 과거 ‘강화도 조약’(1876년)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과거 ‘강화도 조약’을 통한 불평등 조약들을 일본과 맺음으로써 차츰차츰 일본의 식민지화에 이바지한 것과 지금의 한일 협정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는 일본의 사탕발림이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을지 모르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본다면 어느새 일본은 우리의 주권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적, 경제적 해적’이 돼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 국민들의 각성이 필요할 때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애국심과 시민 활동을 통해 자주적인 국민의식을 가짐으로써, 다가올 일본의 우경화 정책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둘째, 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현 정부가 진행 중인 역사 교과서 문제와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도록 어른들이 나서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셋째, ‘각자가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한 세기 전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상실했을 당시를 기억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결코 포기 하지 않는 자세로 우리 주권을 강건하게 지키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자세라 생각한다.
현재 일본정부가 ‘자위대 창설’ 행사를 서울에서 하는 것은 지난 12.28협약을 통해 우리와 일본의 외교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는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며 들어야 한다. 또한 우리 국민은 끊임없는 투쟁과 올바른 역사인식, 그리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앞으로 다가 올 ‘보이지 않는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단단한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병득·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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