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 정기회 측, 가처분 승소

법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의 결의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6월 3일 오전 10시, 천안법정에서 열린 사건번호 ‘2015가합102135호’의 ‘노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등 2건의 소송에 대해 “2015년 6월 5일 충남노회 제132회 속회 결의는 무효”라며 “윤 모 목사 등 피고들 5명은 각자 원고 2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윤 모 목사는 “이 300만원 판결은 벌금 형식이 아니라 재판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 등 제 재판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라며 “가처분이기에 본안이 진행되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99~100회 총회 임원회가 충남노회 속회 측에 줄곧 손을 들어준 것과는 달리 사법부가 정기회 측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서 귀추가 주목된다.
예장 합동 총회는 99회기에 이어 100회기에 동일하게 충남노회 속회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반면에 총회가 총회 결의를 내세우면서 사법의 가처분 결정을 수차례 무시하자 사법은 결정문에서 “총회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하여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또한 5개 교회 임시당회장까지 맡았던 윤 모 목사는 사법부에서 “직무를 정지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9회기 중에 속회 측 서기로써 총대로 나서 99회기 임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되기도 했다. 또한 총회 재판국원과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활동도 해 왔다.
이번 충남노회 관련 소송의 선고 공판은 총회가 총회 결의를 내세우며 속회 측의 손을 들어주자, 정기회 측이 “당회장이 바뀌는 등의 행정 처분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사법 당국에 호소한 사건이다. 이번 선고 공판 결과로 인해서 총회 결의가 사법부에서 볼 때는 다른 것으로 판가름나 종교법 시행 과정이 사법부 판단과 다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총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충남노회 속회 측은 정기회 측 노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아 목사직도 상실했고, 총대권도 없어졌으며, 노회로부터 이탈한 상태라서 향후 쌍방 처리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기독교헤럴드  admin@evanholy.co.kr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