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재판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심각한 결함을 지닌 판결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4월 27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 성명서에서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배심원들의 판단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 이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배심원들에게 맡기기 힘드니,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라는 주장하여 이번 재판의 기초이자 핵심 부분에 대해서 배심원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것.
따라서 목정평은 “법률의 전문적인 부분이라는 이유로 배심원의 판단을 제한하고 판사가 결정한다면 국민참여 재판은 왜 필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배심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할 의도를 사전에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선관위에서도 경고로 끝냈고,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기소를 결정하여 공소권의 남용 문제가 핵심 의제로 제기되었다.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취득 여부에 대한 의혹은 국민의 알권리였으며 후보 쌍방 간에 검증할 문제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일방적으로 고승덕 후보의 종북몰이성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조희연 후보가 제기한 고승덕 영주권 취득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편파성을 드러냈다고 이 성명서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정평은 “검찰의 편파적 기소는 그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번 재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시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국민 참여 재판의 근본을 무시하였고 편파성을 감추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 성명서에서 더구나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고승덕씨의 증언에 대해서는 위증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조희연 후보가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였으며, 여기에는 자신의 딸인 캔디 고의 서신 공개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자신의 딸까지도 미리 계획적으로 포섭하여 서신 공개를 유도해내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목정평은 “이는 누가 보더라도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힘든 증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러한 명백한 위증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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