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사장과 취재부장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고소 당해 자칫 중형에 처해질 뻔한 위기에서 날카로운 분석으로 고소자인 모 교계신문 J 편집국장이 허위 문서로 검경에 증거 자료를 제출해 기소에 이르게 한 사실을 밝혀내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낸 인물이 있어서 화제다.
이들은 경기도 하남시 소재 차경남 법률사무소의 차경남 변호사(C교회 화평철학회 지도교수·사진 좌)와 김대석 사무장(G교회 집사·사진 우)이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10월 29일, 제9호 법정에서 사건번호 2014고단○○○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본지 사장과 취재부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1심의 막을 내렸다.
기소 당시에 대해 차경남 변호사는 “공소장에 보니까 ‘본지 기자 폭행 J기자 편법 목사 안수 받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J기자는 MA 학위 임에도 불구하고 교역자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편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단독 목회지에 대한 기록도 허위로 작성해 사문서 위조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고 적시돼 있는 혐의로 기소한다’고 적혀 있었다”며 “검사는 ‘하지만 고소자는 정상적으로 교역자 과정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았기에 편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해 이 공소 사실대로라면, 피고인들이 중형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 화들짝 놀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차 변호사는 밤새 가며 공소장에 나온 J기자 제출 자료들을 연구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일일이 교단 헌법과 학칙 등을 대조해 가면서 동시에 교역자 과정 이수증 정본과 학칙 및 교단 헌법을 대조해 가면서 연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차 변호사는 “J기자가 검경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거짓말이 드러나 있었다”며 “고소자인 J기자를 증인으로 세워서 진검 승부를 해 보려고 했는데, 증인이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독일로 가버려서 재판이 속행 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빠져 김 빠진 재판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차 변호사는 판사에게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박사)로 질의서를 보내 J기자가 고소한 증거 자료들이 진짜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판사가 서울신대에 질의서를 보냈고, 이후 서울신대는 회신문에서 “J기자는 일반대학원 MA 학위 소지자라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교역자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이수증을 받을 수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차 변호사는 “만약에 J기자가 검경을 속이고, 기소까지 이르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증죄와 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걸려고 했었다”며 “그렇다면 검경이 일방의 말만 듣고 그 서류에 대한 진위 파악을 하지 않아 J기자로부터 농락을 당한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경남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장을 맡고 있는 김대석 집사는 “서울신대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J기자의 거짓이 드러나 언론 계통에서는 받기 어려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J기자가 증인 출석해 잘못된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증인 출석 요청 직후 독일로 간 다음 귀국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또한 “졸지에 피고인이 된 이 장로와 양 목사의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이라며 “주님이 정의의 편에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 변호사는 “사필귀정, 파사현정, 정의로운 것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 “한국의 사법적 정의가 살아 있는 것은 다행 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대석 사무장은 “개업 초기부터 하남시에서 유일한 변호사였던 차경남 변호사는 열심히 소송에 임한다”며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차경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031-791-0266   
 <양진우 기자> @jwyang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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