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교계신문 J 편집국장이 본지 이동봉 사장과 양진우 취재부장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J 국장이 인정할 수 없는 서류로 고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사건번호 2014고단○○○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본지 이 사장과 양 취재부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고소 사건으로 검경의 수사를 거쳐 기소될 당시 공소장에 “J국장이 지난 2011년 10월 6일경, 양진우 취재부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2011년 10월 17일부터 2012년 3월 5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런 자가 무슨 기자인가’ 등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 기사를 게재”한 혐의와 지난 2011년 10월 31일자 본지 기사에 ‘본지 기자 폭행 J기자 편법으로 목사 안수 받아’라는 제목으로 “J기자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MA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편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다”며 “단독 목회지에 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제보가 들어 와 ‘사문서 위조’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고 적시돼 있는 혐의로 기소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편법으로 성직자가 되어 성직자란 미명 하에 목회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그가 어떻게 성직자일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가 있어서 기소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MA학위를 받은 다음 교역자 과정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았을 뿐 편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공소 사실대로라면, 피고인들이 중형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 사실이었다.
그러나 본지 변호를 맡은 차경남 변호사가 집요하게 추적을 해 J기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당시 제출했다고 주장하면서 검경에 제출한 ‘경력 증명서’가 잘못된 직인과 목회 경력지가 아닌 곳이 적힌 사실이 드러났으며, 판사가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박사)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한 회신문에서 “J기자는 일반대학원 MA 학위 소지자라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교역자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이수증을 받을 수도 없다”는 확답을 받도록 했다.
그래서 차경남 변호사가 고소자인 J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후 채택됐으나 J기자는 독일로 떠나 버렸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계류 중임을 인지하면서도 귀국치 않고 증인 출석일에 계속 나타나지 않아 연이어 속행된 재판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차 변호사가 주장하듯이 ‘고소자인 J기자의 검경 제출 서류’가 가짜라고 하면, 그동안 교단에서 심리부와 고시위원회를 거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돼 교단 안팎에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킬 큰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차 변호사는 “J기자가 합당하지않은 문서로 검경을 속여 억울한 피해자를 기소까지 하게 한 사실은 국가 사법기관을 기만한 엄청난 범죄 행위”라면서 “자신의 편법 목사 안수 사실을 기사화하자 양 부장을 2회에 걸쳐 보복 폭행해 중상을 입힌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에게 죄를 들씌우려고 한 것은 위계에 의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자 결국 검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 부분을 삭제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명예훼손’ 혐의로 본지 이 사장과 양 부장에게 구형 1년에 처했으나 판사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 판결문에서 판사는 ‘주위적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으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중앙지방회장 작성의 시무증명서, 서울신학대학교 교무처장 작성의 교역자과정 이수증명서도 증거능력이 없다”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제43조에 의하면, 목사의 자격은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 및 선교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역자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 교회에서 전담전도사이면 4년, 단독목회이면 2년 간의 목회 경력이 있거나 소정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규정상 목회 경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J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M.A 과정만 이수하였을 뿐 위 헌법에서 규정하는 교역자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판사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J는 모 교계지 편집국장으로 중요한 지위이고, 목사 안수 과정에서의 편법, 특혜 등의 문제는 교회 소속의 목사들과 전체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인 점, 총회본부 사무국 간사의 ‘목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로 기사를 작성한 점, 이 사장과 양 부장은 교회 내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 J의 목사 안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이는 교회 헌법의 준수와 교회 소속 목사들에 대한 자질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기독교성결신문에서는 이 사건 게재 훨씬 이전부터 J를 포함한 목사 안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지적하는 기사를 계속하여 게재하였음에도 그 의혹이 해결되지 않아 J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판결했다.
이제 J기자의 목사 안수 과정이 편법이었음을 J기자가 고소한 사건으로 인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교단 안팎에 파장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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