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이 5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이하 기윤실)이 깨끗한 교단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교단 선거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모호한 교단선거법 때문이라고 보고, 지난 해 법률가와 각 교단 총회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개발하여 이를 알리는데 주력해왔다.
기윤실은 한국교회의 교단 및 교계단체의 선거가 불법?금권선거로 몸살을 앓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 예로 감리교 감독선거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들었다. 이에 각 교단 및 교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정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비뽑기 도입 등 임원선출 방식만 손보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기윤실은 지적한다.
교단 및 교계에 만연한 금권선거 풍토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교단선거법 자체의 대폭적인 보완 및 개정이 선행되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윤실은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선거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총대권 제한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윤실이 제안한 개정안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와 ‘선거운동 규제 위반시의 조치’로 구분되어 있다.
실제로 주요교단들은 최근까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선거규칙을 개정했다.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은 선거규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했다. △예장합동은 더 나아가 금품제공자에 대해 영구히 총대 및 공직출마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으며 금품수수자도 30배의 벌금 내고 10년간 총대 및 공직출마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예장통합도 금품제공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총대자격을 정지하는 안이 올라갔지만 부결됐다.
기윤실은 앞으로 각 교단 봄노회를 통해 헌의안이 올라가도록 하며 총회에서 개정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기윤실 관계자는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교단선거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교단선거법 개정안’ 전문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파일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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