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박사, 이하 서울신대)가 정부의 대학 평가에 모두 통과 돼 정부 재정 지원 대학 및 학자금 대출 가능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31일,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 대학 평가 기준

교과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등과 연결시켜 대학평가를 하는 이유는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에 입학 할 학생 수가 급감하여 머지않아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반값 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세금으로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자 부실대학까지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과 정부 판단도 작용했다.

이번 평가는 대학의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부담완화, 법인지표를 포함해 총 8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서울신대 ‘정부 재정 지원 대학’

선정의 의미

서울신대가 이번 교과부 평가에 통과하여 2013년도에 정부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교과부 평가는 대학들과 국민들, 그리고 언론이 언급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신학대학이나 예술대학 등 종교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대학의 특성들도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일률적인 양적 평가로 대학을 서열화,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규모 종교계 대학, 특히 교단의 재정 지원 구조가 열악한 서울신대로서는 매우 힘든 평가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독교명문대학으로서의 특수성과 더불어 일반 대학 사회에서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려는 학교의 노력으로 이 관문을 여유 있게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신대는 신학대학이지만 대외 경쟁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동안 이렇다한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었지만 이제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정부의 재정지원, 즉 국가 장학금 지원 등을 자력으로 받게 되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국가장학금 외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면학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유석성 총장은 “재정 지원 대학 선정은 현재의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입학경쟁에도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서울신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게 됐고, 이 모든 것은 서울신대 교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며 교단과 학생, 학부모들의 지지와 기도의 산물”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결과는 분명 개교 100주년의 서울신대의 비상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교과부 제한 대학 분석

특히 취업률과 관련해서는 교과부가 엄격하게 관리하여 허위보고를 한 동국대(경주) 등의 대학들이 총 점수에 상관없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향후에도 허위 정보 공시 등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재정 지원 제학 대학에 포함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43개 대학(평가 하위 15%) 중에는 신학과가 개설된 루터대, 안양대, 배재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서 올해 벗어난 신학과 설치 대학은 고신대, 그리스도대, 관동대, 서울기독대, 평택대, 협성대 등이다.

상당수의 신학대학들이 명단에 오르 내리는 가운데 서울신대가 매년 이들 명단에 오르지 않게 된 것은 학교 운영의 수준이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왜냐하면 이들 제한 대학은 부실 운영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기연 교수(기획처장)는 “교직원들과 교단은 서울신대에 보다 높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수준 있는 학교가 된 것은 유 총장의 경영 마인드가 발휘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제한 대학의 불이익은?

한편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13곳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4년제가 7곳이고, 전문대가 6곳이다. 대출 제한 대학은 지원 제한 대학 가운데에서도 부실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된 학교들이다. 이처럼 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한 것은 지난해부터, 대출 제한 대학은 재작년부터 지정돼 왔다.

이번 제한 명단에 오른 대학들은 각종 사업 명목으로 지원 받던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되며,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처럼 제한 대학을 선정하는 이유는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추후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2012년도에 64만명에서 2018년도에 55만명으로, 2024년에는 39만명으로 줄어 들어 39%가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7월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한 후 자금 대출 제한 대학 단계를 거쳐 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까지 구조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과부 평가 전망

교과부의 대학평가 또는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작년의 정부 재정 지원 대학 평가와 학자금 대출 제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였으며, 비리대학을 포함 총 4개 대학이 작년 한해에 퇴출됐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매년 하위 15%라는 상대평가를 통해 해당 대학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받게 해 대학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또는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2013년 재정 지원 대학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 재정 지원 대학을 매년 선정해 하위 15%를 탈락시키는 구조를 유지하는 이상 지금도 대학의 무한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비상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 지원 대학에 포함된 서울신대는 대내·외적으로 대학 운영의 건강함을 보여줘 계속 도약할 전망이다.

따라서 교단과 학교 관계자들은 누구나 학교 발전을 위해 후원과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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