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협회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 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찬송가를 개발하고 편찬, 출판하기 위해 설립된 찬송가공회는 2009년 “찬송가 작곡가들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은 찬송가공회”라며 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약 1억2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찬송가공회가 이용 허락을 받았다는 찬송가 15곡 중 8곡에 대한 저작권료 청구권을 인정해 ‘음악저작권협회는 찬송가공회에 6600만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2심은 찬송가공회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산 양도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찬송가공회에는 저작권료 청구권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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