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이선교 목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폭동 가담 13,564명, 4.3평화공원은 폭도공원” 표현 사용
   강의 내용 일부만 따로 떼어 내 소송한 것은 증거 부족 ‘잘못’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는 지난 9월 21일 오후 2시 김두연 전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장 등으로 구성된 98명이 서울 모 교회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제주4·3희생자 유족회 김두연 회장 등 98명은 같은 해 7월과 8월 “이선교 목사의 강연과 진정서 제출로 인해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해 4월 제주지법 제2민사부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 들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심도 있게 제정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을 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목사가 희생자들에게 각 30만원씩, 나머지 유족에게 각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는 것으로써 4·3 희생자 유족 등 4·3 단체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선교 목사가 지난 2008년 1월 10일 `북한 남로당과 현재의 좌파`라는 주제의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진압경찰과 국군을 `폭동에 가담한 13,564명의 학살자로 만들었다고 말하거나 제주시 봉개동에 세우는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해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결정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선교 목사는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했다.
이선교 목사는 지난 2008년 1월 한 포럼의 강연에서 “제주4·3 희생자 13,564명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희생자로 인정하여 이 가운데 제주4·3폭동에 가담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3평화공원은 평화공원이 아니라 폭도공원”으로 표현하면서 제주4·3 진상보고서를 가짜로 작성했다고 한결 같이 주장했다.
광주 고등법원 제주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강연 내용 중 일부 내용의 진위가 분명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 부가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연의 내용이나 강연에 앞서 배포된 자료 등을 전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선교 목사가 강연에서 제주4.3 공원을 폭도공원,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로 작성됐으며 13,564명 등이 폭동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강연의 전반적인 취지는 좌파들의 활동으로 진상조사보고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되게 작성됐고, 희생자 13,564명 가운데는 선량한 피해자와 함께 사형수와 무기수 606명, 사건 당시 국군과 경찰 등을 살해한 폭도들도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4·3진상보고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지난 국회에 대한 비판 등의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선교 목사가 강연에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13,564명 모두가 제주4·3 당시 폭동에 가담한 폭도라고 지칭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폭동에 가담한 13,564명',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강연의 일부 표현만을 따로 떼어내서 이 목사가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13,564명 모두를 폭동에 가담한 폭도로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고지했다.
또한 “희생자 모두가 폭도라고 지칭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 판결 중 이 목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피고인 이선교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2002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심판위원회(당시 심판위원장 김승훈)에서는 이선교 목사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다. 그런데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소환도 하지 않았고, 조사한 사실도 없으며 기소장도 없이 인민재판식으로 파직·출교를 내렸다. 이에 대하여 당시 헌법연구위원회에서는 불법 심판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제92년차 총회 희의록 89-90쪽, 제97년 총회 회의록 85-87, 제99년차 총회 회의록 123-124, 128, 149쪽 참조) 이를 근거로 수차례 불법 심판을 취소해 달라고 청원하였으나 총회는 지금까지 불법 심판을 시정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하고 불법 심판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헤럴드  admin@evanholy.co.kr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