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거관리위원장님.

우리는 지금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하고 거룩해야 할 제 105년차 성총회에서 부정과 불법 그리고 흑색선전이 난무한 총무 선거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조사 결과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105년차 총회 시에 진행된 총무선거는 작금 일반 사회에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불법과 부정 그리고 비윤리적 악행이 난무한 추악한 선거였음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1.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할 104년차 선거관리위원들의 불공정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직전에 특정후보(송윤기 후보)와는 무관한 선거부정사례를 마치 그와 관계있는 것처럼 대의원들이 느끼게 ‘공표’ 했습니다 (진술내용). 이 불공정한 모략이 선거 관리의 공정성의 표상인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을 통해 투표 직전에 공표됨으로써 그간 온·오프라인 상에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 선거 계략에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던 특정 후보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 결정타였다고 사료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이 “특정 후보의 개인 이름을 적시한 적이 없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온당치 못한 자기기만이자 성 총회 회원들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인터넷의 영향으로 이미 교단인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건이므로 그 어느 누구라도 그와 관련된 행위를 적시 했을 때 특정 후보와 연관이 있다고 인지할 수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 커녕 “특정 후보의 개인 이름을 적시한 적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신앙인으로서의 양식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이는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고, 다른 특정 후보는 불리하게 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들은 특정 후보에게 연좌제를 적용한 위헌적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정략적으로 괘씸죄를 적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예로, 특정 후보와 연관이 있다고 고발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한 것을 가지고, 특정 후보의 부하 직원의 행위이므로 특정 후보에게 혐의가 있다고 ‘추정’하여 소위 ‘괘씸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 제한, 연좌제 금지)의 ①항 :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 ③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의 헌법을 위반한 형사 사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서기는 다른 특정 후보와 ‘같은 지방회’ 소속이지만 그런 이유로 기피신청이 들어와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구조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일명 보리쌀 사건은 특정 후보와 관련이 있는 지방회에서 발생된 사건이기에 연관이 있다고 추정 해석하여 특정후보의 불법행위라고 예단하여, 일종의 징계차원으로 불공정하게 마치 불법을 행한 장본인인 것처럼 발표하여 ‘공표’한 것은 편파적인 행위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들은 지난 3년간의 선거관리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선거관리와 허점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선관위 규정 제7조 1항에 규정된 ‘고발 및 제소된 사건’과 ‘죄중이 무거운 인지된 사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주의’와 ‘경고’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주의’와 ‘경고’의 개념을 혼동한 채, 선관위 규정 제7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정 후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억울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또한 ‘경고 조치’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법에도 존재하지 않은 ‘공표’의 개념으로 시행함으로써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경고’를 주었으면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김현식)도 자인했듯이, 경고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1차 경고 조치에 불응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의한 처벌이나 심판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차 경고 조치에 응한 특정 후보를 오히려 ‘죄 중이 무거운 인지된 사건’이라 확대 해석하여 ‘공표’한 것은 형법 제307조에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위임한 것’과 ‘결의한 것’의 차이를 혼동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게 ‘위임’한 것을 마치 선거관리위원회 전 위원들이 ‘결의’한 것처럼 억지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임’된 사항을 자의적으로 ‘공표’해 놓은 후,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회의록에는 결의한 것처럼 조작하여 회의록을 후기한 것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해당된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문서수발대장, 회의록 작성, 회의진행 방법이나 절차 및 결정 사항 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 등에 대한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김현식의 메모지나 낙서지에 불과한 회의록과 관계자들의 심문과정에서 모두 드러났으며, 한 예로 2011년 5월 25일자 문자 메시지 건에 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직의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특정 후보자의 학력위조 의혹 등에 대하여는 소홀히 조사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행정 부재가 드러남으로서 결과적으로 선거관리보다 투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신종 관권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4. 불법 선거 행위 조사에 있어서는 ‘증거주의’를 채택해야 하는데 ‘추정’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소위 ‘괘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前)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면, ① (보리쌀 사건은) “송후보와 관련 있는 지방회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② (책 배포 사건은) “지시를 받았을 것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시를 받은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공표한 것은)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겠지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당시에는 공정성이 좀 없었다고 봅니다.” ④ (기독교성결신문 살포 사건은) “증거는 없는데 기사 내용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라는 진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5. 이번 총무 선거를 앞두고 2010년 9월 15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2011년 5월 25일 총무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가장 큰 영향(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인터넷 ‘성결광장’ 이었습니다.
총무 선거를 흑색선전으로 혼탁케 한 인터넷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적 태도는 특정 후보 죽이기 및 다른 특정 후보 편들기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추악한 태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인터넷의 여론에 대해 전혀 몰랐다거나(서기의 진술), 알고는 있었지만 인터넷 상으로 제기되는 것은 다루지 않는다(위원장의 진술)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또한, 인터넷 상의 흑색선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하거나(서기의 진술), 대응할 능력이 없다(위원장의 진술)는 이중적 태도를 가졌습니다.

6.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태도입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특정 후보들에게 서로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 소속의 지방회(이 지방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의 소속 지방회이기도 합니다)에서 인터넷의 내용을 근거로 한 선거법 위반 신고 및 고발은 신속하게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조사하는가 하면, 한편 다른 특정 후보에게는 8개월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가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인터넷 상의 흑색선전에는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태도로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7. 선거 제도의 허점도 있었습니다.
제104년차 총회에서 급조된 ‘예비 후보 등록제’가 본래의 취지인 불법 선거 감독의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후보의 등록을 막는 제도가 되어 등록을 하고자 하는 후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 선거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특정 후보의 진술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수수했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에 대한 감시, 점검 등이 전혀 없었으며, 입후자들의 등록비 약 1억 6천여만 원에 대한 회계자료가 미비하였고, 23번의 회의를 하면서도 정책토론회, 후보자 등록접수 등에만 신경을 썼다는 오해를 받을 만큼 정작 중요한 선거 감시 활동은 미비하였습니다.

8. 원로들의 반성과 회개가 요청됩니다.
교단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은퇴하신 목사, 장로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특정 후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교단의 은퇴하신 실력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선거관리에 영향을 받았던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있어서도 아니 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선거판 금권 흐름의 거대한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은 교단인 모두가 묵시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교단은 결코 성결한 교단이 될 수 없습니다.

9. 인터넷 사이트 성결광장은 교단의 선거에 개입하여 흑색선전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며 네거티브한 선거전을 펼치는 정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는 교단을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으로 단호한 교단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성결광장은 2003년 6월 26일, 제97년차 총회에서 이용하지 말라는 결의가 있었던 문제의 사이트입니다. 이번 총무 선거에서도 이 사이트는 특정 후보에게 익명으로 가해진 지속적인 공격을 빌미로 이러한 공격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전개하여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여론을 형성하였으며 심지어 특정후보에게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족을 선동하여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사주하는 등 그 도가 지나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량한 인터넷 사이트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단의 선거는 정당한 선거를 결코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인터넷에 자기의 비난 기사 한 줄 만 떠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8개월 동안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 후보자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번 총무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 건을 수집해보니 200페이지 이상이었습니다.
인터넷의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해 그동안 목숨을 끊은 부정적 사례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였고 얼마나 충격적인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었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도 선관위는 인터넷 사이트는 관심 밖이라거나 제재할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수수방관 한다면 그 책임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 이상에서 열거한 9가지 사항보다 더욱 치명적인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제104년차 총회로부터 제105년차 총회까지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의는 총 23회였습니다. 전 회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한 23회의 회의록 중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한 회의록은 2010년 10월 4일, 제6차 회의 단 1회 뿐이며 그 외에는 위원장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서기 1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의록의 위조 및 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즉 104년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헌법과 제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이라기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김현식의 메모지나 낙서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메모지나 낙서지에 불과한 회의록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결재가 전혀 없는 내용이므로 제105년차 총회의 선거 업무는 헌법 제12조 2항과 총회 문서규정 제4조 1항 및 제22조 1항과 2011년 5월 1일 발행한 헌법유권석해석집 55쪽 68문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5년차 총회의 선거는 원인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105년차 총회 선거에서 타 임원의 선거는 선관위 규정 제7조 5항에 의한 신고 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관행법상 그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5항에 의거하여 신고 접수가 된 총무 선거는 원인 무효입니다.(2011년 5월 1일 발행한 헌법유권석해석집 55쪽 68문 나항 유권해석 참조).
이상의 9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이번 총무 선거는 부정과 불법에 의한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만, 10번의 사항은 더 나아가 「원인 무효」에 해당됩니다. 이는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 무효」 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며, 이는 동의, 제청 가부의 성격이나 조사 후 심판의 사항이 아니라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대로 집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현(現)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사위원회는 제105년차 총무 선거는 「원인 무효」라고 판정합니다. 끝.

2011년 8월 5일

제105년차 총회, 총무선거 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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