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자에게 심사결과통지서 보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익수 목사, 이하 선관위)는 지난 5월 17일자 ‘사무 제19호’ 심사결과통지서 공문을 김명기 목사(전남서지방회장)에게 보냈다. 이는 김명기 목사(전남서지방회장)가 지난 3월 8일에 Y후보와 P씨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 선관위에 문서로 고발한지 2개월 9일이나 지나서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이 통지서에서 선관위는 “선관위 운영규정의 불법부정선거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선거 혐의 증거가 명확하기에 선관위의 통지서에 의식있는 목회자들은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김 목사가 고발한 이 사건은, 선관위법 제5조 5항 가)에 “선거운동은 총회 개회 45일전부터 선거전일까지로 하며 그 외의 기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항목과 제5조 5항 라의 가)에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누구든지 어디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원들은 고발자 조사를 위해 고발자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목사가 거주하는 목포에 와서도 고발자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선관위법 제4조 1항에 “위원회는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며 위법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입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당선무효를 하며 추징금을 결정하고 징수한다”는 항목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제7조 1항에 “고발 및 제소된 사건과 죄중이 무거운 인지된 사건은 투표전에 처리하여 그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받도록 대의원에게 공표한다”는 항목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선거법을 엄중하게 적용하겠다던 엄포를 스스로 코메디로 만들어 버렸다”며 “공명한 선거 분위기를 확립시켜 교단 선거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이들은 유기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목사는 “선관위가 방기하는 동안 후보들은 맘 놓고 돈을 뿌리고 다녔고, 선거는 더욱 혼탁해졌다”고 성토했다.

선관위의 행보에 총회 대의원들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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