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각심

지난 103년차 총회때 헌법연구위원장 우창준 목사 소환 결의 때에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소환결의를 통과시킨 김 모 장로가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김 모 장로가 모 호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단 인사들에게 우창준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명예훼손 부분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져 법원에 약식 기소되고, 업무방해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되었다. 이번 판결은 104년차 총회를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참고로 약속기소는 법원에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의 선고로 처벌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김 모 장로는 벌금을 내고 이 사건을 종료할 수 있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자동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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