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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헤럴드
  • 승인 2024.03.1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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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고,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고,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다”라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실종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 의사 연봉은 선진국 독일과 프랑스의 5.5배, 캐나다와 호주의 4배, 스위스보다 3배나 많다. 작금의 의사 파업은 이런 기득권, 고액 연봉을 놓을 수 없다는 이기심의 발로다. 지난 30년 가까이 의사 숫자는 그대로다. 지방 의료원들은 연봉 4억 원을 제시해도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피부성형, 일반개원 의사 등은 월 수천만 원씩 수입을 올리지만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를 선택하는 의사는 날로 줄어들고 있다. 여타 직업군보다 월등히 높은 수입을 거두기에, 초등학생부터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인가? 지금 한국 의사 연봉은 3억 4천만 원으로 회계사(1.8억), 변호사(1.5억)보다 높다. 일반 근로자의 평균 7배다. 의사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자기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막말까지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공무원들에게는 집단행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소방관, 경찰관 등과 같은 공무원들에게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기 전에, 그들이 하는 일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그들의 권리이기에 앞서 의무다.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벌이는 그들의 집단행동은 노조의 불법 파업보다 심각한 문제다. 어떤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거기에 더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동료들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개혁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정부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기계적 법 적용”을 예고했다. 대통령은 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16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지방 명문 의대 충분히 증원하고 지역 인재 정원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의사들 파업을 제대로 척결치 않으면 제2. 제3의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의사들 밥그릇 투정을 단호히 척결하여 의료 환경을 호전시켜야 한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국민들이 조금만 더 참고 버텨주면 의사 집단의 무도한 행위는 끝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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