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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 손실이 몰려오고 있으나 대책은 느슨하다
  • 기독교헤럴드
  • 승인 2023.12.14 21:25
  • 호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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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기업과 가계의 손실이 몰려오고 있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어 국민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홍콩H지수(HSCEI) 주가 연계 증권(ELS)상품 손실이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대두되면서 이를 판매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소비자 민원 응대에 방점을 찍었지만, 전문가들은 불안전한 판매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고객 민원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각자 TF팀을 꾸리는 중이다. 지난 11월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이 선착순으로 ELS 상품 손실에 대비하여 신탁부서에 현장지원반을 신설하여 사태 수습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 발행 규모가 가장 큰 은행으로 알려진 국민은행도 지난 8월 태스크포스(TF팀)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는 정보를 빨리 알고서 중도 상환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전문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고객에 대한 은행 측의 배려이다. 이처럼 국내은행들이 홍콩H지수 연계 ELS 연계 상품 판매를 많이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이 상품은 3~5년 만기 상품으로 고금리를 앞세워 다량으로 판매한 결과이다. 금리에 대한 고수익을 앞세워 고객을 유치한 국내은행들이 내년 상반기에 홍콩에서 H지수 연계 상품에 대하여 상품 손실을 가시화할 거란 우려로 대비책을 취하는 중이다. 이러한 증상은 증권사가 ELS 상품을 출시하고 자산운용사가 여러 상품을 묶어 신탁형 상품으로 은행들은 주가 연계 신탁과 펀드로 판매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실(국민의 힘)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 판매 잔액은 14조 5,664억 원으로 국내 전체 발행 잔액의 71%로 집계되었다. 그중 국민은행이 7조 8,000억 원, 신한은행 2조 3,000억 원, 하나. 농협이 각각 2조 1,000억 원, 우리은행이 400억 원 규모로 추정됐다.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고위험 상품판매가 적절한가이다.

그런데 손실이 확정되었을 경우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 되어 은행들이 상품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문제이고, 만에 하나 부당권유를 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은행권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말하지만, 시중은행의 어떤 담당자는 판매 당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녹취 또는 자필서명 등 절차가 강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불완전판매와 관련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 실장은 “녹취, 자필서명에 대한 절차를 지켰다는 것 자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면서 “상품 판매는 물론 설계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실제 위험을 인식할 정도로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권 고위험 상품 판매가 적절한지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염려가 확산되면 내년 상반기에 불어 다칠 금융위기에 대한 손실이 가정과 개인사업체 또는 대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가적인 경제 혼란과 자금고갈 같은 은행권에 미칠 영향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겠다는 염려가 있고, 교회에도 헌금 난이 예상되어 선교와 기관에 후원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추측이 된다. 그러므로 내년 예산에도 긴축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교회들이 무리한 교회 건축이나 방대한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실제 교회 살림에 필요한 자금 계획이 절실하게 되었음을 예고하는 바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서 은행융자나 차입금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 되기에 현금 보유가 절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 거래도 하루가 다르게 성사가 어렵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올해 4/4분기부터 매물 재고가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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