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3.1 금 17:13
상단여백
HOME 기고/오피니언 특별기고
<서평> 권하는 사람들 / 전북지방회 독서클럽‘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 기독교헤럴드
  • 승인 2023.11.29 22:01
  • 호수 600
  • 댓글 0
김동진 전도사(기성 사랑의동산교회)

 

이 책은 ‘초록색과 붉은색의 야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환경을 보전할 수 없기에 대안으로 코뮤니즘을 제시한 책이다. 그렇다면 왜 자본주의를 대신하여 코뮤니즘이 대안이 되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가장 뜨거운 문제는 바로 기후 문제이다. 우리의 안락한 생활의 지속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날로 늘어나고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기온이 올라가면 인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심대한 기후 문제로 인해 저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바로 탈자본주의이다. 왜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벗어나야 하는가? 저자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이해한다.

보통 자본주의의 특징을 ‘외부화’와 ‘전가’라고 말한다. 이는 경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문제와 환경문제를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개도국들로 이루어진 ‘외부세계’로 전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전가할 외부 세계가 없어졌기에 우리가 외면했던 난제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풍요로운 생활의 대가가 눈앞에 드러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린뉴딜’이 대표적인 대안이다. ‘그린뉴딜’은 경제 성장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체에너지 등 친환경 기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지키려는 정책이다. 하지만 저자는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기술낙관주의를 한낱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그래서 저자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포기하는 ‘탈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탈성장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경제 성장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력은 올라가고 생산력이 올라가면 필요한 노동자의 수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난다. 이 실업자들을 다시 구제하려면 기술이 발달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즉, 계속해서 파이가 커져야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다른 말로 경제 발전을 포기한 자본주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탈성장을 위해서 자본주의와 결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본과 초록색은 공존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탈성장은 불가능하기에 저자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시스템으로 마르크스가 제시한 코뮤니즘(communism)을 제시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마르크스의 코뮤니즘은 저자가 커먼(common)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한 코뮤니즘이다. 커먼이란 수도, 전력, 의료, 교육 등을 공공재 삼아 사람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마르크스는 생산자들이 생산수단까지 커먼으로 삼아 함께 관리하고 운영하기를 제안한다. 저자는 더 나아가 지구 전체를 사람들이 커먼으로 여기며 관리하는 사회를 코뮤니즘으로 구상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왜 탈성장을 위해 지구 전체가 커먼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건가? 커먼은 지구의 자원을 누군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 여기는 개념이다. 이 말은 모든 이들이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원을 평등하게 오래도록 쓰기 위해서 사회적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제약은 자연스럽게 그 자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자연을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누군가 커먼을 사유화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자본의 증식을 꾀하고 결국 자원은 고갈되고 생태계는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구를 공공재로 여기는 커먼이라는 제도에서만 환경을 지키기 위한 탈성장이 가능하기에 저자는 탈성장 코뮤니즘을 제안한다.

이 책은 우리 앞에 직면한 환경 문제 특히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성장이라는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를 위한 체제가 아니기에 코뮤니즘을 제안하며 더 나아가 저자는 우리가 탈성장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탈성장을 위해 인간의 합리성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저자의 말처럼 합리적일까? 마르크스도 자신의 시대에 인간의 합리성에 호소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는가?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까? 다만 젊은 신진 학자인 저자가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대안을 고민하며 제시하는 이런 학문적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런 시도들이 모여 환경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실천방안들이 대두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이토 고헤이,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김영현 옮김, 다다서재, 2021.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아요 0

기독교헤럴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