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사진,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협력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가 함께 했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와 아이 돌봄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한 초등학생 돌봄정책을 정부의 공급자 중심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히 바꿀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돌봄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학년을 위한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늘봄학교에 아예 참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고학년을 위한 돌봄 대책 수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예산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부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공협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공협은 “저출산 예산을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간접 사업보다는 수요자를 향한 직접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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