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 사진,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10월 16일 ‘서이초·호원초교 교사 등 교사들 잇단 극단선택’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들의 극단 선택을 불러온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무시한 우리 사회의 자유방임 교육환경”이라며, “학부모의 지나친 교권 간섭은 억제되어야 하며 교권을 추락시킨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6일 윤 대통령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은 50% 이상, 보직 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최근 교사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로 교권 추락이 꼽히면서, 윤 대통령이 교육 현장 정상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국회는 지난 9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나온 정부의 조치”란 점을 상기시켰다. 다음은 샬롬나비가 발표한 논평문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여교사(23)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이초 학교 측은 고인이 2022년 3월 임용된 신규교사로 “아침 일찍 출근해 하루를 성실히 준비하는 훌륭한 교사”였다고 한다. 이어 “담당 업무도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다”며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7월 29일 교사 유족은 ‘연필 사건’을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족 측은 7월 3일 고인의 일기장을 공개하였다. “월요일 출근 후 업무폭탄 XX(학생이름)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라며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이 글에서 고인이 생전 업무와 학생 문제 등 학교생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월 23일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두 차례 전화하고, 다섯 차례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직 사회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가 직접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다 극단 선택을 하거나 학생에게 폭행당하고도 학부모에게 되레 항의받은 교사의 사례도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학생,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정신병원을 찾는 교사가 늘고 있다. 샬롬나비는 꽃다운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움과 더불어 애도를 표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빚은 우리 교육 환경과 교사들의 교권에 대하여 모두가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1. 여교사의 극단 선택을 불러온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억압하는 자유방임 교육환경이다.
2. 2년전 의정부 호원초교 교사들의 잇단 극단 선택은 이번 사태가 한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교사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준다.
3. 교사들은 매맞고 고소당해도 교장, 교육청, 검경은 지켜주지 않았다. 이번 계기로 교권과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3. 학부모의 자식에 대한 욕망 투사로 인한 민원과 고소로 지나친 교권 간섭은 억제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과잉요구를 제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4.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사들에게 문제 학생들을 제지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5. 초등학교 인터넷에는 학교 예절과 교사의 인격과 권리 보호를 위해 실명 운영이 요청된다.
6. 한국교회는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여하며, 전인적 교양으로 지도하는 기독교 교사들을 길러내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한편으로는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예절을 가르쳐야 하고 교인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부모로서 교인들은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처지에 공감을 갖고 교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발휘하고, 공교육이 인격과 가치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샬롬나비 제공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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