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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자살’ 정부정책 VS 교단정책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자살’ 부정 평가
  •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 승인 2023.10.06 14:56
  • 호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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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회 저변에서 자살(自殺, suicide)이 증가하고 있다. 자살은 생명체가 스스로 죽이는 것이다. 다만 온전한 본인의 의지 또는 의사로 보기에는 어렵고 정신질환(우울증·조울증 등), 신체적 문제(불치병·장애 등), 약물 남용(알코올 중독 등)이 주된 위험 요인이다. 과도한 스트레스(학업·취업 실패 등), 인간관계 문제(실연·이혼 등), 괴롭힘 피해(학교폭력· 갑질 등)가 원인이 되어 충동적인 경우도 있다. 안락사도 자살의 일종이다.

자살은 당사자의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나 동료 같은 주변 지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어 연쇄 자살 등 상당한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여긴다.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로 등장한 문제는 자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살의 유형은 다양하다. 빈곤, 가정폭력, 학교폭력, 연애 등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폭력이 조폭화 되면서 동급생을 폭행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등 일탈행위로 교사들의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등 초·중·고교에서는 교사들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자살의 또 다른 일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교조 등 교권 보호 단체들은 일제히 국회 앞으로 몰려와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외치며 아동의 정서적 학대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모든 자살이 삶의 만족도가 없기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경제력과 관련된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자살률이 낮은 편이고 삶의 만족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편이다. 자살률은 1998년 외환위기 시기에 크게 늘었고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0년을 전후로 인구 10만 명당 30명을 넘은 적도 있다. 2011년에는 31.7명을 정점을 보였으며, 2012년 28.1명, 2013년 28.5명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21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35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가 26명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자살률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22년에는 25.2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 한국의 자살률은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은 편이다. 자살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이상 높고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대 이상에서 높다.

자살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면 2.2배 많지만, 자살 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많다. 청소년·청년층 자살률은 증가추세이지만 그 외 연령대에서는 감소 추세이다. 자살의 주원인을 살펴보면,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전체 중 39.8%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생활 문제가 24.2%, 육체적 질병 문제가 17.7%로 나타났다. 자살 수단은 목맴이 전체 대비 49.3%로 가장 많았고, 추락, 일산화탄소 등 가스중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높은 자살률에 대처하여 정부는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했지만, 그 성과가 미흡하다. 그간의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자살사망률 감소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살 예방 대책 성과 부진, 사회적 관심…국가 정책 마련에 ‘미흡     

예장합동, 자살 유족 돕기 위한 예식 시행 결정

자살 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

자살 예방 대책의 성과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으나 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과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변 여건이 미흡하며, 고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도 미약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학계, 현장 전문가, 유족 대표, 청년 대표,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과제를 발굴하였고, 올해 공청회,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를 2021년 26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추고 지역맞춤형 자살 예방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살의 위험이 높은 자살 시도자 유족에 대한 정신 건강서비스 지원을 2027년까지 대상자의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계로 눈을 돌리면 정부의 관련 정책에 부응하여 제108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에서 자살 유족을 돕기 위한 예식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자살 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 결의했다.

예장합동 교단이 이번 108회 총회에서 “극단적 죽음을 택한 가족을 위해 적절한 예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자살 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교회 최초로 교단에서 생명 존중을 위한 활동을 결의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살 유족들을 돕기 위한 예식을 시행하기로 결의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특별히 자살 유족들을 위해 예식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수많은 자살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목회자 중에서는 교인이 자살하게 되면 장례 예식을 집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예장합동 교단이 이번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때 예장합동 교단이 ‘자살 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룬다면 타 교단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아직 한국교회 교단 중에 ‘자살 예방 및 자살자 유족 돌봄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을 한 교단은 없다.

앞으로 모든 교단에 이런 조직이 구성되어 생명 존중을 위한 거룩한 사역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중단하는 일은 없도록 모든 교회가 나서 앞장서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1만 3천여 명이 자살하고 있다. 당연히 그중에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교인들을 살리고, 한국 사회에 생명지킴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사역이 모든 교단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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