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교육희망 신문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멈춤의 날”로 귀착된 지난 9월 4일 전국에서 ‘교권 회복’에 대한 함성은 뜨겁게 타올랐다.

교육부의 엄정 대응 예고에도 수많은 교사가 연가와 병가를 내고 이날 추모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여 “진실을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알고 싶다”를 외치며, ‘교권 회복’을 위해 한목소리로 외쳤다.

교원 단체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이날 국회 앞에는 평일임에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교사와 시민, 1만 5천여 명이 교사들과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일에는 전국 각지의 교사 20만 명가량이 국회의사당 인근에 모여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 학부모· 교육 당국에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 관련 법안· 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용인과 서울, 전북에서 교사 4명이 연이어 숨지자 교사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해 상당수의 교사와 교원 단체들은 정부가 공교육 부실을 자초했다며, ‘교권 회복’을 위해 추모제를 여는 등 전국에서 교사들이 참여한 추모 집회가 잇따랐다. 부산에서는 1천5백여 명, 경남에서도 1천3백여 명이 교직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37개 학교에선 재량으로 휴업했다.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도, 조직도 없거니와 그나마 있던 제도마저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우린 무기력을 깨고 일어나 함께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라고 외쳤다. 학습권 침해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자녀와 공교육의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해 주최해온 일곱 차례의 질서정연한 주말 집회에 공감했기 때문이란 평가이다. 교사들은 집회를 통해 교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며 교권 회복 대책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같은 방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 통과가 필수적이다. 교사들은 특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분별하게 적용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은 책임과 배려· 절제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신속한 관련 입법으로 절박한 교사들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

왜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에 전국에서 무려 2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겠는가?, 교사들이 부당한 현실을 호소할 때 아무것도 안 한 교육부는 오늘날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이야기를 귀에 담아 듣고, 하루속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

기독교헤럴드 편집국  chd62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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