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출처: 연합뉴스·데일리굿뉴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지단달 30일 학생에게 폭행 당한 사건에 이어 한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터지면서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맞거나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 A씨가 교실에서 정서행동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지난 18일에는 서초구의 공립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 담임교사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채 발견됐다. B씨는 지난해 발령받은 2년차 교사였다.

아직 경찰 수사 중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B씨가 동료들에게 수십 차례 학부모의 민원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악성 민원'이 사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사들은 그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된 반면, 교사의 인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이 이 같은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 교사들 교권 붕괴, 심각한 수준

학교 현장의 교권 추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현재의 교권붕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년) 교원 상해·폭행은 1,249건에 달한다. 이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는 2018년 165건에서 지난해 347건으로 4년새 두 배 이상 많아졌다.

그럼에도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학생을 훈계하거나 학생 간 싸움을 말리는 과정 등에서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사기와 만족도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교총이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06년 67.8%였던 교직 만족도는 올해 23.6%에 그쳤다.

교직사회는 반복되는 일련의 사건에 들끓고 있다. 교권추락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 속에 교직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점을 넘었다는 것.

교사들은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내거는가 하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생·학부모가 저지르는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교육에 어려움이 크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 사후약방문식 아닌 종합대책 필요

사건이 확산하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교육 당국은 제자에게 맞아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양천구 초등교사 A씨에게 심리상담, 상해치료, 법률지원단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국회에 계류된 교권침해 방지법인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의 입법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육 당국의 대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에 불과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을 내고 “그토록 기대하던 교사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교단을 떠나게 된 젊은 교사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비극에 이르게 된 책임 소재와 구조적 문제를 가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문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은 교사 혼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며 "교육당국은 교사가 교사답게 교단에 설수 있도록 실효적인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기독교 교계·시민은 학생인권 보호 못지않게 교사의 인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라는 이유로 포장된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권이 무너지면 사회도 함께 무너진다는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출처: 데일리굿뉴스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