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장 김진표 의원)는 지난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제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세대 간의 통합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를 개최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법정 국경일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5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 외교 사절단, 헌정회원, 제헌 국회의원 유족회 등이 참석했다. ‘헌법, 희망을 열고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되었다. 오페라 ‘헌법으로 꿈 꾸다’ 공연을 시작으로 △감사패 수여 △헌정회장 기념사 △국회의장 경축사 △김예지 국회의원의 피아노 연주 △합창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헌정회장, 정당 대표 등이 사전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감사패는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 및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에게 수여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 행사에서 경축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어낸 1948년의 제헌 정신을 이어받아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 정신으로 국민통합의 새길을 엽시다’라는 제목의 경축사에서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조속히 끝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완수하자”라고 강조했다. 그가 “특히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제헌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또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운 지도자들은 일제 치하와 해방정국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실낱같은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절치부심 했다.”며 “정파의 이해를 넘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일을 국가 존망의 과제로 삼았다. 제헌의 그날 처럼 오늘의 시대정신 역시 국민통합이다. 당면한 위기를 이겨낼 힘은 오직 국민의 단결된 마음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합시다. 우리 국민이 ‘진영의 시민’이 아니라 ‘공화의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내자”고 했다.

특히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꽃 피우는 첩경이다”라며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실시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절차법을 제정해 시민이 참여하는 안정적 개헌 기반을 마련하자”고도 말했다.

제헌절 제7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 국민의 수해 피해가 확산된 상황을 감안해 팡파르 등이 생략된 축소 형태로 진행됐으며, 각 정당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충청 등 수해 피해 지역 방문 일정으로 불참했다.

한편, 경축식 행사에 앞서 살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등은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논평문 을 발표하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치와 정책을 주문하고 한국교회는 제헌절의 참뜻을 기독교 정신으로 재 조명 하자고 밝혔다. 

“헌법정신에 맞는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샬롬나비 · 한기총 ‘75주년 제헌절 논평’ 발표

김영한 샬롬나비 상임대표

샬롬나비는 지난 7월 16일 ‘2023년 제헌절 75주년’이란 제목의 논평을 하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주도한 자들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독립지사들 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경영을 헌법정신에 맞도록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기총은 7월 15일 ‘제75주년 제헌절 메시지’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갖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1945년 해방을 맞이하였고,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8.15일에 제헌 헌법이 공포되어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모든 국민이 염원하던 자유 독립 국가로 탄생 되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일제 식민 통치의 치욕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쇄국(鎖國)과 망국(亡國)의 근현대사를 거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면서 비로소 국민들이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은총을 입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돼 오늘에 이른다. 제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헌 헌법은 자유와 평등사상을 담은 천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금년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 제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위와 같은 뜻깊은 제헌절을 맞이하여 샬롬 나비는 다음과 같이 논평을 한다.

1. 제헌 헌법의 자유와 평등사상은 기독교사상에서 온 것이다.

제헌 헌법 공포로 드디어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 등장했다. 불과 75년 전 제헌 헌법에 등장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토가 되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구한말 기독교 선교에서 나온 것이다. 이 자유와 평등은 기독교적 가치관이다. 1885년 선교사들의 입국과 함께 교육과 의료 선교가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 정신의 핵심인 자유와 평등사상이 퍼졌다.

백성은 한글 쪽 복음을 읽고자 ‘언문’을 배웠고 이로 인해 인식이 트였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대부를, 마 펫 선교사는 민중을 중심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전했다. 베어드 선교사는 교육 선교에 집중하여 평양에 최초의 숭실 학당을 시작하였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 개척을 위해 ‘총을 든 군인과 성경을 든 선교사’가 피식민지를 굴복시키는 일반적 행태를 겪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 주도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독립투사들이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국가 정체성과 시장경제 체제를 규정한 제헌 헌법의 정신은 3.1운동 후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헌장에 나타나 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 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승만 등이 주도한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은 미국 독립선언서 정신을 본받아 작성되었다.

3. 제헌 헌법은 자유대한민국 기초요, 하나님께 기도로 국가의 기초를 쌓았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본 회의록의 속기록을 보면, 임시의장 이승만은 단상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였고, 국회의원 이윤영 목사가 기도함으로 시작되었다. 제헌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 사상과 합리적 시장경제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4.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에 충실하지 못한 지난 정부의 각종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국민이 사랑해야 할 조국은 '한반도'라는 땅, 혹은 '민족'이라는 혈연적 기반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어야 한다. 애국심의 근원은 국가 그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되어야 한다.

5. 윤석열 정부는 국가경영을 헌법정신에 맞도록,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기본적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경영해 주기를 바란다. 헌법적 가치의 체제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고, 국민의 건전한 성윤리인 양성평등법이 헌법의 이념에 합치하다. 는 정신을 지키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

6. 한국 기독교는 제헌 헌법의 토대가 된 초장기 선교의 자유와 평등 정신, 사랑의 봉사로 한국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 중 교육과 경제와 국방, 외교, 문화 등은 크게 발전하였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도덕적 가치, 법치 준수, 생활고와 생명경시로 인한 극단적인 자살들로 인해 생명 존중 사상이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윤석열 정부는 이승만 정부가 1948년 공포한 제헌 헌법의 정신,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기도하고 솔선해야 한다.

정서영 한기총 대표회장

다음은 한기총 논평 주요 내용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나라의 근간인 헌법 위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하며, 모든 국민은 법을 잘 준행할 뿐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며,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 안전과 행복 등의 사회 질서의 가치와 함께 더욱더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의 다양성, 조직과 구성원의 가치를 높여가는 방향과 고민이 더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인의 삶이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 혹은 공동체 속에 존재하며,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법의 역할이다. 우리 주변의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극악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범죄자가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을 관심 있게 보게 된다. 그런데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소위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오히려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형을 마치고 나온 가해자는 또다시 보복 범죄, 재발 범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두려워서 숨거나 심지어 이민을 가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적어도 가해자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강하게 처벌되고, 피해자는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당국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회는 시급히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발 범죄를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강한 법안을 논의하고,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 교화도 철저히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투스트라이크 아웃의 정도로 재발 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강자가 힘이나 권력으로 억압하거나, 법의 헛점을 노려 범죄를 일으키고, 법을 준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묘히 법을 이용한다면, 누군가는 희생되고, 피해를 당하며,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균형을 지켜가야 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6:2)”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다른 이의 짐을 내가 대신 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헌절을 맞아 헌법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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