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교수,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8월 13일, 광복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자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세워가자”고 했다. 샬롬나비는 “우리나라는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혹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실의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빠른 기간 안에 자유민주주의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켰다. 하지만 그 과정에 어두운 면과 역작용이 많이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국민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출범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이 일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고 생산적인 정책을 펴가야 한다. 이것이 ‘촛불집회’를 지지한 애국적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에 샬롬나비는 광복7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고 했다.

 첫째, 자유 민주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오늘의 상황에서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이다. 그것은 단지 정치체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추구할 가치이자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해 가야 할 정신이며 원리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언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교육 등의 영역에서 계속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워가야 한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현실은 기득권주의에 빠진 ‘갑질’이 성행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사람다운 삶을 살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이것은 사회 기반을 흔들 수 있고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둘째, 적폐청산으로 흩트려진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가야 한다.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뜻과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돌리기보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동역자로 여기고 존중하고 협력해가야 한다. 이러한 사회통합에 비추어 볼 때 ‘적폐 청산’은 특정 부류의 뜻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여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평화의 실현은 정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자주 국방력 강화라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지나칠 정도로 굴종하고 일본에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자주적인 등거리 외교원칙과 거리가 멀다.

넷째,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권 중시,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양성평등의 나라 세워가자

광복은 단지 우리 겨레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인류 보편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건이다. 인류 보편가치는 사람의 기본 권리를 포함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성을 갖고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이런 인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의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의 평화체재 수립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실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 모두의 자유와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서 벗어난 처사다. 또한 양성평등의 성윤리는 인류 보편가치에 속한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 다른 성의 결합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섯째, 헌법 개정 약속을 이행해야하며 분권적 대통령제와 지방자치제를 지향해야 한다. 

오늘날 헌법 개정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거리이자 주요 논쟁점이 되고 있다. 문대통령도 약속한 바다. 그동안의 헌법이 오늘의 시대 상황에 맞는 가치와 삶의 방식을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중식 행정 형태로 인한 폐해를 많이 겪었다. 특히 이러한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에 크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문 정부는 개헌안을 내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손질하지 않았다. 막상 자기가 집권하니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보다 발전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권적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형태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섯째,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경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오늘의 경제 상황은 1997년에 겪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이런 경제 정책의 실패는 한 마디로 특정 계층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이 있고 생산적인 경제 정책을 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이고 젊은이뿐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일곱째,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와 정부에 대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유지 보존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창조질서에 속한다. 이런 창조질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분리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실천하는 터가 된다.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다. 특히 한국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신에 비추어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슬기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라와 겨레를 위한 기도에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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