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사회법 고소·고발자는 심판위에 회부‘아리송’

   제103차 총회에서‘누구든 본 교단의 총회장과 총무를 사회법에 고소·고발하는 사람은 심판위원회의에 회부한다’라는 문구가 결의사항으로 통과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이 결의사항은 헌법 91조 3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분명한 위헌적 결의사항이다. 헌법 91조 3항은‘특별법 및 제반 규정의 수, 개정발의’에 관한 조항으로“헌법 및 시행세칙을 제외한 제법 및 제 규정의 개정 발의는 지방회 결의, 총회임원회 결의, 해당부서 결의로 법제부에회부하며 법제부는 총회에 상정하여 재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고 총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위 결의사항은 과반수 찬성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나, 인터넷중개를 본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분명히 절차적 결함이 있는 결의사항인 것이다.

   어떤 의도로 위헌적이며 시대에 한참 뒤 떨어진 비민주적 조항을 회의 마지막 날 그것도 다른 결의사항에 교묘히 숨겨 기타 결의사항으로 통과시켰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러한 결의사항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서울중앙지방회 모 목사는“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비판받고 고발되고 탄핵까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사회가 점점 민주화 돼가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의사항을 통과시켰는지 매우 엉뚱하다는 생각이 든다. 총회장은 신성불가침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103년차 총회에서는‘총회일정 변경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민원을 청구하고’,‘ 성결원 의혹에 대한 자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겁박이다’는 사유로 교단역사상처음으로 헌법연구위원장을 소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헌법연구위원장 행위의‘불법성 진위’를 떠나서 본 교단 헌법조문의 어디에도‘소환’에 대한 조문은 확인할 수가 없다. 헌법연구위원장이 불법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문제 삼아‘소환’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헌법 제12조 2항에는“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된다”는 조항이 있다. 위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교단 행정행위 일체와 법률행위의 기본은 헌법이다. 헌법을 벗어난 법률적 판단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모 장로는“헌법연구위원장은 불법적 행동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헌법에도 없는 소환을 하더니, 또다시 헌법조문에도 없는 결의사항을 만드는것은 도적적·법적으로 전혀 정당성 없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은 본교단의 신학적·철학적 근간이 되며, 모든 판단행위의 근거가 되는 절대적 기준이다. 이러한 헌법이 몇몇 사람들의 정치적 필요와 의도에 의해 무시되고 유린된다면 교단의 신학적·도덕적 정신이중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심중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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