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7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는 대표적으로 사법체계, 의료체계, 교육체계, 사회복지체계 등을 들 수 있다. 사법체계인 경찰의 역할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5분 내 신고 장소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위기 상황에서 분리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보호기관으로 의뢰한 후 가해자를 처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의료체계인 병원은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하고 폭력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교육체계인 학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연계가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체계는 피해자와 그 자녀에 관하여 일시 보호, 상담서비스, 탁아, 직업훈련 및 알선, 복지관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들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체계 간의 긴밀하고 신속한 연계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온전한 보호와 자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1366 여성의 전화, 112번, 119번 등으로 신고한 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에 따라 가정폭력 상담소, 쉼터, 종합사회복지관, 의료기관, 경찰, 검찰, 법조인 집단, 여성 단체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로부터 분리 후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쉼터에 머무를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게 된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접근금지 보호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가정폭력사건 신고 후 고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인 경우 또는 폭력 가해자와 협력하여 가정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 (6조 1항),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조 2항) 이때 피해자에게 고소할 권한이 있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게 된다.(6조 3항)
피해자 지원이 시작되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① 모든 법적·사회적 기관을 동원해서 우선으로 희생자를 보호한다.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면 기관과 직원들은 피해자의 안정을 계속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② 가해자가 다시 폭력을 가하게 될 때 안전하게 도피할 곳이 있다는 것을 상담자는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통편과 피신장소, 전화로 연락할 사람, 경제적인 준비, 직장이나 학교문제에 따른 단기 혹은 장기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을 가해자가 알아서는 안 된다. ③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죄나 보호 또는 구속 법령으로 고소해 놓은 경우라면 피해자는 많은 압력을 받아 자신의 결정이 강하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상담자는 피해자 가족, 친구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④ 부부 상담을 진행할 경우 가해자의 철저한 변화를 통한 부부가 관계의 회복이 확실하게 된 후에 부부 상담을 시도한다. 시급한 부부 상담의 접근은 피해자로 하여금 변화의 기회를 얻기도 전에 다시 파괴적인 관계로 뒤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폭력의 주기가 반복될 가능성만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⑤ 피해자가 쉼터나 피신장소에 머무를 경우 가족들에게 피해자 위치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피해자는 물론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는 다른 보호자들까지도 위험에 노출되거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와 그 자녀들은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상처로부터 고통받게 된다. 그들의 상처는 일시적인 위로나 심리 상담으로 치유될 수 없다.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가해자의 진실한 회개와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이제 또 하나의 피해자인 가해자를 치유하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 호에는 제2부 가정의 상처와 치유-결혼과 외도(1) ‘결혼 그 아름다운 시작’이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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