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특례법의 목적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가정폭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가족 구성원 간에 가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16%, 호주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7%,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25%~30% 정도의 여성들이 평생에 한 번 이상 가정폭력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드러난 가정폭력 발생률은 매년 30%에서 지역에 따라 45%까지 추산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된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제20조에 의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한 후 보호처분을 하거나,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심리를 위하여 가정보호조사관을 두며, 가정폭력 특례법 제21조에 판사는 조사관에게 가해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제19조는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서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기타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히므로 본 법의 목적에 맞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는 이와 함께 법원은 언급된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참고한 후 조사, 심리 한다. 제24조 판사가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기일을 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에게는 임시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때 가해자에게 재활할 기회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치료비는 가해자가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지불 능력이 없으면 정부에서 지불하고 구상권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관은 5분 내 출동하여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범죄를 수사하고, 피해자 동의 후 피해자를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인도하고(5조 1호, 2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게 된다(5조 3호). 또한, 폭력 행위 재발 시는 격리 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가해자에게 통보한다(5조 4호). 이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 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8조).
이때 내려지는 임시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이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되며,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ｍ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이 발급되어 가해자가 피해자 가까이에 갈 수 없게 하며, 가해자가 의료 기관이나 다른 쉼터로 보내질 수 있고, 가해 정도에 따라 구치소나 감옥으로 보내질 수 있다. 이때 접근 금지 명령은 6개월 동안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져서 보호처분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처벌이 필요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내려진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종료할 수 있다.
<다음 호에는 제2부 가정의 상처와 치유가정폭력(7)-‘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게재됩니다.>

문 순 희
(상도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학박사(Ph.D),
가족치료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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